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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 후보국 조지아, 왜 가입 절차는 멈췄나: 2024년부터 사실상 중단된 EU 가입 경로… 국내 개혁 논쟁과 관계 축소, 경제·사회적 함의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11. 11. 22:57

- EU 집행위원회는 11월 4일 조지아의 가입 절차가 2024년부터 사실상 중단돼 있다고 재확인... 조지아는 2023년 획득한 후보국 지위를 유지하지만 가입협상은 시작하지 못해

 

-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1월 9일 조지아가 15~16일 확대포럼에 초청되지 않았고, 16일 별도의 연결성 장관회의에는 조지아 당국을 낮은 대표 수준으로 초청했다고 확인했다. 조지아 의회 의장은 EU의 초청 방식을 비판

 

- 양측의 고위급 정치 접촉과 일부 정부·국방 지원은 제한됐지만 연합협정과 자유무역체제, 일반 여권 소지자의 단기방문 비자 면제는 유지... 가입 지지 여론은 다수로 나타나지만 최근 조사들의 모집단과 실사시점은 구분해야

 

 

확대포럼에 초청받지 못한 후보국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인 조지아가 올해도 EU 확대포럼에 초청받지 못했다. EU 집행위원회의 기욤 메르시에 대변인은 11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지아가 15~16일 확대포럼에 초청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조지아 당국이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EU의 관여 수준을 낮춘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확대포럼에서도 조지아의 초청 제외가 확인됐다.

 

EU는 16일 별도로 예정된 연결성 장관회의에는 조지아 당국을 낮은 대표 수준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의 참석 수준은 사안별로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15일에는 개막 행사가, 16일에는 확대포럼의 주요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공식 프로그램에는 조지아 시민사회 대표 니노 돌리제도 발표자로 올라 있다.

 

샬바 파푸아슈빌리 조지아 의회 의장은 조지아 공영방송과의 질의응답에서 적절한 초청 없이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브뤼셀이 조지아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중간회랑을 논의하면서 조지아의 대표 수준을 낮추는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국 지위를 받았지만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

 

 

조지아는 2022년 3월 EU 가입을 신청했고, 2023년 12월 9개 개혁 권고의 이행을 전제로 후보국 지위를 받았다. 권고에는 선거의 공정성, 정치적 양극화 완화, 사법부 독립, 반부패, 기본권과 시민사회 보호, EU 외교안보정책과의 조율 등이 포함됐다. 후보국 지정 이후에도 가입협상을 개시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2024년 5월 조지아 의회는 외국에서 연간 수입의 20%를 초과해 지원받는 일정 비영리단체와 언론에 등록과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EU 정상회의는 그해 6월 조지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가입 경로를 위태롭게 만들고 가입 절차를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평가했다. 11월 조지아 정부는 2028년 말까지 가입협상 개시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EU 가입 목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월 4일 발표된 Georgia 2026 Report에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의 9개 권고에 대응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민주주의 후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고등사법위원회와 고위 사법직의 청렴성 검증 체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6년 3월 반부패국을 폐지하고 예방 기능을 국가감사원으로 이전한 제도 변화도 문제로 다뤘다. 지난 9월 여당 의원들이 야당 5곳의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해당 소송의 법적 결과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모든 분야 평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같은 보고서는 철도법 개정과 철도 현대화, 관세법 개정 등에서 일부 또는 제한적인 진전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법치 등 가입의 기초 조건에 후퇴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해당 기초 분야를 제외한 협상 장별 신규 권고를 제시하지 않았다.

 

조지아 정부는 평가 기준과 EU의 태도에 반박하고 있다.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는 11월 3일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EU–조지아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과 심층·포괄적 자유무역지대(DCFTA) 관련 의무를 90% 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수치는 가입을 위한 9개 정치·제도 개혁 권고의 이행률과 구별된다. 총리는 별도의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국내법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조지아 외교부는 11월 4일 EU 보고서에 사실관계 오류와 편향된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일부 개혁 요구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평의회 베네치아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와 별도로 10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조지아의 2026년 3월 해외 자금·정치활동 관련 법률 개정이 시민사회 및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고 민주적 다원주의를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조지아 정부·의회 다수파·국가보조금관리청·국가감사원이 위원회 측 면담에 응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는 영어로 번역된 법률 문언에 의존했다고 명시했다.

국내 정치와 대러 안보 환경에 대한 전문가 해석

 

조지아 외교정책 분석가 이라클리 시르빌라제는 2026년 2월 독일마셜펀드 기고에서 집권당 조지아의 꿈의 권력 유지 이해관계가 유럽 통합에 필요한 개혁과 충돌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분열된 야권과 낮은 정당 신뢰가 유럽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의 의사를 정치적 변화로 연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정치학자 타마르 감크렐리제는 2026년 6월 CIFE 정책보고서에서 집권세력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 인식이 결합돼 대외정책 방향을 바꾸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노선을 일관된 다벡터 외교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삼았다. 조지아는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에도 압하지야·남오세티야 관련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EU 감시단은 분쟁지역 행정경계선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다.

 

EU의 대응 방식에 관한 비판적 분석도 있다. 카네기 유럽의 카프카스 전문가 토머스 드 발은 2025년 9월 기고에서 조지아 정부 지도부에 대한 조치와 일반 시민의 유럽 교류 기회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되는 정부 간 관계, 유지되는 교역과 시민 교류

 

 

EU와 조지아는 2014년 연합협정에 서명했고, 협정은 2016년 7월 발효됐다. 그 일부인 심층·포괄적 자유무역지대(DCFTA)는 2014년 9월부터 잠정 적용됐다. 해당 협정과 자유무역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양측 상품교역액은 약 51억 8,000만 유로(약 7조 8,000억 원)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이후 조지아 당국에 직접 혜택을 주는 양자지원금 1억 2,130만 유로(약 1,821억 원)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반면 EU 대표부는 10월 10일 행사에서 2026년 조지아 시민 대상 신규 사업에 총 3,800만 유로(약 571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사업 발표액은 지급 완료액이 아니다. EU의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한 국방 역량 지원도 2024년부터 중단돼 2025년 신규 지원이 없었다고 집행위원회가 기록했다.

 

다른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EU 감시단(EUMM Georgia)은 2008년부터 분쟁지역 인근에서 활동했으며, 현행 임무기간은 2026년 12월 14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EU의 2026년 국가보고서는 조지아와 EU 회원국 법집행기관·유로폴의 협력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기록하면서도 EU 법집행교육청(CEPOL)과의 협력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분야마다 협력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조지아의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5%로 제시했다. 같은 평가에서 청년 고용과 생산성, 제도 개선의 과제도 지적했다.

 

일반 여권 소지자의 솅겐 지역 단기방문 비자 면제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 반면 EU는 2026년 3월 6일부터 조지아 외교·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를 최초 12개월간 중단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조지아 개인과 일부 단체가 Erasmus+의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지만, 조지아 정부기관의 관련 사업 수혜 자격은 제한됐다.

 

 

높은 가입 지지 여론과 조사상의 제약

 

 

EU 지원 프로그램인 EU NEIGHBOURS east가 2026년 6월 발표한 조사에서 EU 가입 지지 응답은 71%, 가입의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다는 응답은 79%였다. 다만 이 조사의 공식 소개 페이지에는 실사기간이 2026년 1~2월로, 영문 상세 보고서에는 2025년 1~2월로 기재돼 있다. 발행기관의 정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두 기재 시점 모두 2026년 11월 EU 평가와 확대포럼 초청 논쟁에 앞선다.

 

CRRC-Georgia가 2025년 12월 조지아어 사용 성인 2,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 전화조사에서는 EU 가입 지지가 73%였다. 연구진은 가족 가치와 청년 이주 우려를 제시한 단기 메시지 실험에서 가입 지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지원을 받았다. EU 지원 조사와 CRRC 조사는 모집단·방법·시점이 다르며, 두 수치만으로 지지율 변화 추세를 판정할 수는 없다.

 

조지아의 후보국 지위는 유지되지만, 가입협상은 시작되지 않았고 EU의 정부 간 접촉과 지원 일부가 축소돼 있다. 반면 연합협정과 자유무역, 일반 여권 비자 면제, EU 감시단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지아 당국에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조지아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대화를 요구한다.

 

11월 15일에는 EU 확대포럼의 개막 행사, 16일에는 본 프로그램과 별도 연결성 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다. 11월 10일 기준 실제 참석자와 회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U 감시단의 현행 임무기간은 12월 14일까지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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