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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자운송서류 의무화 시행… 도로 단속은 2027년 3월까지 구두 경고, 세무·증빙 위험은 별개

러시아의 주요 화물운송·운송주선 서류를 국가전자운송서류정보시스템(ГИС ЭПД) 기반으로 전자화하도록 한 의무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연방법 제140-FZ호와 교통부·연방세무청(FNS)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 운송장, 운송 주문·신청서, 운송주선 서류, 철도 화물운송장, 항공 화물운송장 등 대상 서류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전자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ГИС ЭПД는 2022년 9월부터 자발적으로 운영돼 왔고 이번에 의무 단계로 넘어갔다. 다만 ‘2027년 3월까지 종이서류를 써도 문제없다’고 요약하면 부정확하다. 교통부는 2027년 3월 1일까지 МВД와 Ространснадзор가 도로에서 전자운송서류가 없고 종이서류가 제시된 경우 벌금 대신 구두 경고를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법적 의무의 발..

경제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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