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

러시아, 외국인 노동자 소득세 확대… 2027년부터 누가 월 1,700루블을 선납하나

2026년 7월 2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은 세법 제85조·제102조·제227.1조를 개정하는 연방법 제242-FZ호에 서명했다. 이 법은 기존 노동특허 소지자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법이 아니라, 고정 개인소득세 선납 방식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일부 외국인의 합법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이다. 주요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무엇이 바뀌나개정 전 세법 제227.1조의 대표적 적용 대상은 노동특허를 받아 러시아의 기업·개인사업자·개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비자면제국 출신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매달 고정 선납금을 내야 노동특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 고용주는 급여에서 계산한 개인소득세에서 이미 낸 선납액을 차감한다. 개정법은 특별 납부방식의 대상을 세 부류로 정리..

경제 2026.07.30

러 대통령, 국내 휘발유 공급 확대 위한 세법 개정안 서명

2026년 7월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국내 연료시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경제지 《베도모스티》는 해당 법률이 러시아 내 휘발유 공급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고, 로이터를 인용한 Business Recorder도 같은 법안이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이후 나타난 연료 부족 대응책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옥탄 휘발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조정이다. Business Recorder는 이 조치가 직류휘발유와 다른 성분을 혼합해 생산하는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 처리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 부족이 단순한 지역별 공급 문제가 아니라 세제·정유·유통 조정까지 동원해야 하는 국내 경제 문제로..

경제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