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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카스피해 법적지위협약 비준 다시 추진... 해저 경계획정과는 별개

2026년 8월 초 테헤란에서 이란 정부와 외무부는 2018년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이 서명한 '카스피해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를 다시 추진하면서, 협약 비준이 카스피해 해저와 지하자원의 국경획정을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명 이후 이란의 국내 비준이 장기간 남아 있던 만큼 카스피해 법적 체제의 미완 과제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담당 차관은 협약이 해저와 지하자원의 국가별 경계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며 경계획정은 연안국 간 별도 합의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약 비준이 곧바로 이란의 해저 자원권 배분을 확정하거나 변경한다는 국내 우려와 구분되는 설명이다. 러시아·이란·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은 2018년 ..

정치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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