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2

러시아 AI 지원법 제정… 지원 원칙은 생겼지만 혜택은 시행령에 달려

2026년 7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국가 차원의 AI 지원 근거를 별도 법률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개별 기업이 즉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원 범위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법률은 지원의 원칙과 정부 권한을 정했지만 보조금 총액, 세액공제율, 선정기업 수, 컴퓨팅 자원 배분량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의 즉시 수혜 규모는 현재 0으로 확정할 수 없다. 실제 효과는 후속 정부령의 지원대상·예산·국산화 요건에서 결정된다. 정책 평가는 AI 기업 수보다 국산 연산자원 공급,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접근성, 개인정보·저작권 ..

경제 2026.07.30

카자흐스탄, Digital Qazaqstan 전략 승인

6월 9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2029년까지의 대규모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Digital Qazaqstan" 국가전략 승인령에 서명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아코르다(Akorda)는 이 전략을 "대규모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전면적 도입"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공지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앞서 Digital Qazaqstan 전략이 개별 시범사업을 넘어 경제 전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외부 시스템의 무단 접근 방지, 지식재산권 보호, 경제 부문별 AI 도입 관리 문제도 함께 검토했다. 이 전략은 카자흐스탄이 원유와 광물 중..

정치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