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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플랫폼 경제법 발효... 등록 기준, 판매자 부담 할인 등 구체화

- 러시아의 289-FZ와 관련 정부령은 10월 1일부터 중개 디지털 플랫폼의 등록기준, 판매자 부담 할인, 개인 수행자와 동일 주문자의 장기 관계 등에 구체적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 - 정부령 54호는 러시아 법에 따라 등록된 운영자와 외국 운영자의 추가기준을 다르게 정해... 국내 운영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기준과 함께 판매자 1만 명 또는 거래액 500억 루블(약 7,726억 원)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하지만, 외국 운영자에 대해서는 같은 구조의 거래액·판매자 기준을 두지 않아 - 정부령 760호는 동일 주문자를 위해 각 달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상태가 6개월 연속되는 경우를 체계성·지속성 기준으로 결정... 이는 플랫폼 운영자의 제한의무와 연결되지만 자동 근로자 전환 규정은 아냐 플랫..

경제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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