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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디지털플랫폼 전담본부 설치… 10월 법 시행 앞두고 집행체계 정비

2026년 7월 21일 러시아 연방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책을 조정하는 전담본부를 설치하고, 10월 1일 시행 예정인 플랫폼경제법의 세부 집행과 플랫폼 등록, 판매자·소비자 분쟁 대응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와 택시·배달·서비스 중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규제 기능을 하나의 조정체계로 묶으려는 조치다. 전담본부는 드미트리 그리고렌코(Dmitry Grigorenko) 러시아 부총리 겸 정부사무처장이 이끈다. 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디지털개발부, 연방반독점청(FAS), 소비자권리감독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법 시행령과 플랫폼 등록기준, 정보공개 의무, 분쟁처리 절차를 조정한다. 이번 본부가 새로운 독립 규제기관을 설립한 것은 아니다. 기존 부처와 감독기관의 권한은 유지되고,..

경제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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