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러시아가 9월 1일부터 주요 화물운송 서류의 전자화를 의무화한 뒤 첫 한 달 동안 국가 전자운송문서 시스템에서 3,900만 건 이상의 문서가 처리돼 - 핵심은 종이를 전자파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 화물운송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표준화된 국가 데이터 체계로 모으기 시작했다는 데 있어 - 다만 첫 달 처리량만으로 실제 물류비 절감이나 운송효율 개선까지 입증할 수 없어... 더 지켜봐야 한 달 만에 3,900만 건 러시아 교통부가 10월 5일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국가 전자운송문서 시스템(GIS EPD)을 통해 작성된 문서는 3,90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의무화 이전 4년 동안 처리된 전체 문서량의 70%를 넘는다. 교통부는 9월 처리량이 “9월 1일 이전 월평균의 거의..

- 러시아의 289-FZ와 관련 정부령은 10월 1일부터 중개 디지털 플랫폼의 등록기준, 판매자 부담 할인, 개인 수행자와 동일 주문자의 장기 관계 등에 구체적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 - 정부령 54호는 러시아 법에 따라 등록된 운영자와 외국 운영자의 추가기준을 다르게 정해... 국내 운영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기준과 함께 판매자 1만 명 또는 거래액 500억 루블(약 7,726억 원)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하지만, 외국 운영자에 대해서는 같은 구조의 거래액·판매자 기준을 두지 않아 - 정부령 760호는 동일 주문자를 위해 각 달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상태가 6개월 연속되는 경우를 체계성·지속성 기준으로 결정... 이는 플랫폼 운영자의 제한의무와 연결되지만 자동 근로자 전환 규정은 아냐 플랫..

미 하원, H.R.5334 심의 절차규칙 214대211로 채택… 법안 자체 가결은 아직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 15일 H.R.5334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상원수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H.Res.1530을 찬성 214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하원 서기실 기록상 H.Res.1530 선결문제 표결은 214대208, 규칙 자체 표결은 214대211이었으며 후자는 미 동부시간 17시27분, 모스크바시간 16일 0시27분에 이뤄졌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앞서 14일 해당 규칙을 7대3으로 보고했고, 상원은 8월 7일 H.R.5334 수정안을 가결했다. 15일 표결이 확정한 것은 본안 심의를 위한 절차규칙이며 H.R.5334의 ..

2026년 7월 21일 러시아 연방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책을 조정하는 전담본부를 설치하고, 10월 1일 시행 예정인 플랫폼경제법의 세부 집행과 플랫폼 등록, 판매자·소비자 분쟁 대응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와 택시·배달·서비스 중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규제 기능을 하나의 조정체계로 묶으려는 조치다. 전담본부는 드미트리 그리고렌코(Dmitry Grigorenko) 러시아 부총리 겸 정부사무처장이 이끈다. 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디지털개발부, 연방반독점청(FAS), 소비자권리감독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법 시행령과 플랫폼 등록기준, 정보공개 의무, 분쟁처리 절차를 조정한다. 이번 본부가 새로운 독립 규제기관을 설립한 것은 아니다. 기존 부처와 감독기관의 권한은 유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