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러 대통령, 전화·인터넷 사기 대응법 서명… 은행·통신사 책임 범위 확대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29. 20:39

6월 26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전화·인터넷 사기 피해 방지와 통신·금융 보안 강화를 위해 모스크바에서 이른바 ‘안티프로드 2.0’ 법률 패키지를 서명·공포했다.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포털은 같은 날 「통신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연방법 제210-FZ를 공포했고, 러시아은행은 앞서 이 패키지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은행·통신사 책임, 온라인뱅킹 보안 강화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은행은 6월 9일 설명자료에서 은행이 온라인뱅킹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탈취 피해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법률 전문매체 Pravo.ru에 따르면 법은 공포일에 발효되지만, 조항별로 시행 시점이 다르다. IMEI 단말기 데이터베이스와 SIM카드 관련 규정은 9월부터, 이체 피해 보상 규정은 2027년 3월부터, 전자서명 관련 규정은 2028년부터 시행된다. 보상 규정은 고객이 스스로 사기범에게 송금한 모든 경우를 자동 보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은행 또는 통신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대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구조를 정한 것이다. Interfax와 RIA Novosti에 따르면 보상은 형사사건 입건 결정(수사 개시)이 있을 때 지급되며, 기관이 모든 요구 절차를 지킨 상태에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러시아 법률 전문매체 Pravo.ru와 정보보안·디지털 분야 매체들은 이번 패키지가 다수의 조치를 묶은 두 번째 반사기 법률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핵심 조치에는 국제전화 수신 자가차단(해제는 다기능센터(MFC) 직접 방문으로만 가능), 의심 거래의 최대 6시간 추가 지연(기존 48시간 제한에 더함), 한 사람이 모든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결제카드를 최대 20장으로 제한, 통신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해지 불가(일회용 SIM 대응), 국가포털 ‘고스우슬루기(Госуслуги)’의 사기 신고용 비상버튼 도입 등이 포함된다. 국가두마 정보정책위원장 세르게이 보야르스키(Sergey Boyarsky)는 이 비상버튼을 메신저 ‘MAX’와 은행앱에도 복제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종 법률에서는 온라인 구매·송금·등록 등 주요 행위를 SMS나 메신저 ‘MAX’로 확인하도록 하는 일부 논란 조항은 빠진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법은 러시아에서 금융사기가 개인의 실수 문제를 넘어 은행, 통신사, 온라인서비스, 국가 디지털 인프라가 함께 관리하는 제도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에서는 은행앱, 메신저, 전화번호, Госуслуги 계정, SIM카드, 원격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사기 경로로 연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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