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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통령, 이민 분야 국가수수료 인상법 서명…7월 27일부터 RVP 1만5,000루블·VNZh 3만 루블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29. 19:26

6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외국인의 시민권, 영주권(VNZh), 임시거주허가(RVP) 등 이민 분야 국가수수료를 5~12배 인상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포털(publication.pravo.gov.ru)에 같은 날 게재됐으며, 법은 공식 공포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 발효된다. 이민정보 전문 매체 Migrantguide는 발효일을 2026년 7월 27일로 제시했다.

 

법률정보포털 게재 문서와 러시아 경제지 Vedomosti·Forbes 보도에 따르면, RVP 발급 수수료는 1,920루블에서 1만5,000루블(한화 약 30만 원)로 약 8배 오른다. 교육 목적 RVP(RVPO) 발급 수수료는 1,920루블에서 8,000루블(한화 약 16만 원)로 약 4배 인상된다. VNZh 발급 수수료는 6,000루블에서 3만 루블(한화 약 60만 원)로 5배, 러시아 국적 취득 또는 포기 수수료는 4,200루블에서 5만 루블(한화 약 100만 원)로 약 12배 오른다. 외국인 노동자 초청 수수료는 8,000루블로 8배, 외국인 고용 허가 수수료는 1만5,000루블로 인상된다. 이 법은 분실·훼손된 VNZh 교체(6,000루블)와 RVP 재발급(5,000루블)처럼 기존에 없던 수수료도 새로 도입했다.

 

이 법은 정부 제출 법안으로 국가두마에서 우선 심사됐다. RBC와 Rossiyskaya Gazeta는 앞서 6월 10일 국가두마가 이민 분야 국가수수료 인상 법안을 2차·3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Rossiyskaya Gazeta는 당초 2026년 7월 1일 시행이 거론됐으나 최종 문안에는 공식 공포 후 한 달보다 빠르게 시행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 서명과 공식 공포 단계가 진행되면서 발효일은 2026년 7월 27일로 제시됐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이민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나왔다. 국가두마 의장 뱌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은 이민 분야 법률 정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언론은 2024년 이후 국가두마가 이민 분야에서 여러 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볼로딘 의장의 발언도 함께 전했다. 이 수수료 인상법과 별도로, 푸틴 대통령은 외국인 의무 건강검진 규정을 강화하는 법에도 서명했으며, 이 법은 2026년 9월 1일 시행돼 입국 후 건강검진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러시아 언론이 전했다.

 

수수료 인상법은 6월 28일 현재 아직 발효 전이며, 공포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적용된다. 인상 대상은 “비자” 하나가 아니라 국적, RVP, 교육 목적 RVP, VNZh, 초청, 외국인 고용 등 여러 절차로 나뉜다. 학생, 가족 동반 체류자, 장기 거주자,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 항목은 절차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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