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모스크바에서 외국 법인과 외국인 지분이 20%를 넘는 러시아 법인이 세금·수수료·관세 계산에 필요한 경우 러시아 상품시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1194992-8호를 통과시켰다. Interfax와 1Prime은 이 법안이 2028년 9월 1일까지 적용되는 예외 조치라고 보도했다.
Interfax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외국 기업과 외국인 지분 20% 초과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 내 상품시장 조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세금, 수수료, 관세 산정에는 가격지표와 시장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국가두마가 통과시킨 법안은 이러한 행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세·관세 목적에 한해 해당 기업들의 시장조사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다.
1Prime은 이 조치가 수출관세와 과세표준 계산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nterfax는 러시아가 국내 가격지표와 시장조사 기관 체계를 만드는 전환기간 동안 해당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출처
- 1Prime, “Госдума разрешила зарубежным компаниям исследовать товарные рынки,” 2026.06.23., https://1prime.ru/20260623/rynki-871005974.html
- Interfax, “Принят закон о допуске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ний к исследованию товарных рынков для расчета налогов,” 2026.06.23., https://www.interfax.ru/russia/1097795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지아, 상수도 보급률 72.8%... 하수·폐수처리 접근성은 절반 수준 (0) | 2026.07.06 |
|---|---|
|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법 전면 개정안 마련…파생상품·수쿠크 제도화 추진 (0) | 2026.07.06 |
| 러시아 국가두마, 간이과세 사업자 VAT 기준 2,000만 루블 유지 법안 통과 (0) | 2026.07.06 |
| 러시아, 무허가 담배·니코틴 제품 대규모 판매에 형사책임 도입 (0) | 2026.07.06 |
| 무디스, 조지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0) | 202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