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모스크바에서 간이과세제도(УСН)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VAT) 전환 기준을 2,000만 루블(한화 약 4억 원)로 유지하는 법안을 2차·3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RIA Novosti와 Rossiyskaya Gazeta는 이 법안이 2027~2029년에도 연 매출 2,000만 루블 기준을 유지하고, 예정됐던 기준 하향을 뒤로 미루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RIA Novosti에 따르면 현행 세법 구조에서는 2026년부터 УСН 적용 사업자가 연 매출 2,000만 루블을 넘으면 VAT 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 기존 계획상 2027년 기준은 1,500만 루블, 2028년 기준은 1,000만 루블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국가두마가 통과시킨 법안은 2027~2029년에도 2,000만 루블 기준을 유지한다. 이후 1,500만 루블 기준은 2030년, 1,000만 루블 기준은 2031년으로 미뤄진다.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장관은 2,000만 루블 기준 유지가 36만 명 이상의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RIA Novosti는 재정경제 근거자료를 인용해 이 조치로 2027년 연방예산 수입이 511억 루블(한화 약 1조 원), 2028~2029년에는 해마다 약 1,000억 루블(한화 약 2조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RIA Novosti, “ГД сохранила до 2030 года порог в 20 млн рублей для перехода с упрощенки на НДС,” 2026.06.24., https://ria.ru/20260624/gosduma-2100783404.html
- Rossiyskaya Gazeta, “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закон о сохранении порога выручки, после которого придется платить НДС,” 2026.06.24., https://rg.ru/2026/06/24/priniat-zakon-o-sohranenii-poroga-vyruchki-posle-kotorogo-pridetsia-platit-n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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