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허가가 필요한 담배·니코틴 함유 제품을 무허가로 대규모 소매 판매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러시아 통신 RIA Novosti와 경제지 Vedomosti는 해당 법률이 공식 법률정보포털에 공포됐다고 전했다. 보도 기준으로 새 조항은 2027년 3월부터 적용된다.
RIA Novosti에 따르면 형사책임은 허가가 의무인 경우의 무허가 소매 판매가 “대규모” 또는 “특히 대규모” 규모로 이뤄졌을 때 적용된다. Vedomosti는 대규모 판매 기준을 10만 루블(한화 약 200만 원) 이상으로 설명했고, 위반 시 벌금, 강제노동, 자유형 등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법률정보·법률해설 서비스 Consultant.ru도 무허가 소매 판매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과 벌금·노동·자유형 선택지를 정리했다.
이 법률은 러시아가 담배·니코틴 제품 유통을 일반 소비재 판매가 아니라 허가·추적·장소 제한이 결합된 규제 시장으로 다루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Vedomosti 보도에 따르면 법률은 교육기관 건물과 인접한 구역에서 담배·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출처
- Consultant.ru, “Вводится уголов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розничную продажу табачной продукции без лицензии,” 2026.06.26., https://www.consultant.ru/law/hotdocs/94626.html
- RIA Novosti, “За розничную торговлю табаком без лицензии введут уголов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2026.06.26., https://ria.ru/20260626/tabak-2101321917.html
- Vedomosti, “В РФ введут уголов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родажу табаком без лицензии,” 2026.06.26., https://www.vedomosti.ru/society/news/2026/06/26/1209252-tabakom-bez-litsenz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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