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하원 평의회, 로군 2단계 IDA 3억 달러 협정 사전심의… 비준·발효·인출은 별개

- 타지키스탄 하원 평의회가 로군 수력발전소 2단계 국제개발협회 보조금 3억 달러(한화 약 4,239억 원) 금융협정을 검토하고 관련 결정을 채택

 

- 공식 발표는 하원 본회의 비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협정 발효와 자금 인출에는 국내 승인 이후에도 별도 조건이 적용

 

- 세계은행이 승인한 3억 달러(한화 약 4,239억 원)는 상환 대출이나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2단계 국제개발협회 보조금

 

2026년 8월 18일 타지키스탄 하원 평의회는 로군 수력발전소 지속가능금융 프로그램 2단계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IDA) 금융협정을 검토하고 관련 결정을 채택했다. 파이잘리 이디조다(Fayzali Idizoda) 하원의장이 주재한 임시회의를 전한 국영통신 Khovar의 공식 문구는 하원 본회의가 협정을 비준했다고 밝히지 않았다.

 

세계은행 이사회는 앞서 6월 30일 2단계에 3억 달러(한화 약 4,239억 원)의 IDA 보조금을 승인했다. 이 자금은 토목·전기기계 공사와 사업관리, 품질·안전 감독, 환경·사회 조치, 재정착과 생계회복, 수문·기상 역량을 지원한다. 2024년 12월 승인한 1단계 3억5,000만 달러(한화 약 4,946억 원)까지 합치면 세계은행의 두 단계 지원액은 6억5,000만 달러(한화 약 9,185억 원)다. 이번 3억 달러(한화 약 4,239억 원)는 원금상환 대출이 아니며 전체 로군 사업비도 아니다.

 

의회절차의 단계는 공식자료와 통신보도가 다르게 전했다. Khovar는 ‘하원 평의회 임시회의’에서 협정을 검토하고 관련 결정을 채택했다고 썼지만, Interfax는 하원이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타지키스탄 헌법상 국제조약 비준은 하원의 전속 권한이어서 상원 의결은 다음 단계가 아니다. 다만 8월 19일 현재 본회의 상정일과 표결 수, 비준결의 번호, 공포문은 확인되지 않아 평의회 심의와 본회의 비준을 같은 사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국내 승인이 끝나더라도 협정이 자동으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협정에는 사업관리 자문계약 체결, 보건·안전·환경 감독자 임명, 아무다리야 하류국에 비상대응계획 체계 공유, 시공사의 산업안전계획 승인, 저수 일정과 공사계약 부속합의 정비 등 다섯 가지 추가 발효조건이 붙었다. IDA가 필요한 국내 조치와 추가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발효통지를 보낸 날이 실제 발효일이다. 협정의 ‘서명 뒤 180일’은 조건충족 기한이지 자동 발효일이 아니다.

 

문서 단계도 구분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7월 2일 금융협정 PDF를 공개했지만 공개본의 서명자와 서명일 칸은 비어 있다. 따라서 7월 2일은 공개일로 확인될 뿐 실제 양측 서명일이나 180일 기한의 기산일로 확정할 수 없다. 자금 인출에는 다시 1단계의 같은 지출범주 전액 인출, 갱신된 이행계획, 교통·생물다양성 관리계획, 분쟁회피·재정위원회, 로군 운영사의 감사재무제표 공개 같은 범주별 조건이 적용된다.

 

세계은행 최신 문서가 제시한 완공 목표는 최종 발전기 6기 모두를 각 630MW급으로 구성한 총설비용량 3,780MW와 연간 발전량 14.4TWh다. 주민 1,000만 명의 전력 접근 개선과 약 3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도 사업 전망치로, 현재 달성 실적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3억 달러(한화 약 4,239억 원)가 새로 집행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승인된 보조금 협정이 타지키스탄 의회절차에 들어간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 타지키스탄 국영통신 Khovar, 「Состоялось внеочередное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Маджлиси намояндагон Маджлиси Ол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26-08-18, https://khovar.tj/rus/2026/08/sostoyalos-vneocherednoe-zasedanie-soveta-madzhlisi-namoyandagon-madzhlisi-oli-respubliki-tadzhikistan/
• 세계은행, 「Advancing Energy Security and Jobs Through the Transformative Rogun Hydropower Project」, 2026-06-30,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6/06/30/advancing-energy-security-and-jobs-through-the-transformative-rogun-hydropower-project
• 국제개발협회·타지키스탄, 「Financing Agreement: Sustainable Financing for Rogun Hydropower Project – Phase II」, 2026-07-02 공개,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070226091514527/pdf/P513856-5a3cb111-546f-4c57-96b4-3e2e05abbc5c.pdf
• 세계은행, 「Project Appraisal Document: Sustainable Financing for Rogun Hydropower Project – Phase II」, 2026-07-20 공개,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061026083520167/pdf/BOSIB-9411ffc5-e105-4433-ac32-10f259384487.pdf
• 타지키스탄 국가법률센터, 「타지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법」, 2026-08-19 현행본 조회, https://mmk.tj/node/650/sitemap?calendar_block_month=1&calendar_block_year=2020&order=field_date&sort=asc
• Interfax, 「Tajik parliament ratifies $300-mln IDA grant agreement for Rogun HPP project」, 2026-08-18, https://interfax.com/newsroom/top-stories/11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