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지아 민주주의 중대 후퇴”… 정부 직접 지원 중단 지속·시민사회에 2,400만 유로 계약

- EU 연례보고서는 2025년 조지아의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후퇴했다고 평가

 

- EU는 조지아 당국에 직접 이익이 되는 재정지원을 중단한 채, 2024년 10월 이후 시민사회·독립언론에 2,400만 유로(한화 약 392억 원)를 계약

 

- 이번 보고서는 2025년 상황과 기존 대응을 정리한 정책평가로, 8월 11일 신규 제재나 후보국 지위 박탈을 결정한 문서가 아냐

 

2026년 8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유럽대외관계청은 「2026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2025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국가보고서를 공개하고, 2025년 조지아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됐으며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조지아 정부와의 정치대화·직접지원은 줄이고 시민사회와 독립언론 지원을 확대해 온 EU의 대응도 함께 정리했다.

 

보고서는 표현·집회·결사와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행정조치, 시위 참가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자의적 구금 보고, 언론인에 대한 공격·위협, 시민사회단체 계좌 동결과 정치적 다원주의 훼손 위험을 지적했다. 이는 EU 기관의 연례 정책평가이지 개별 사건의 위법이나 인권침해를 확정한 사법판결은 아니다. 관련 내용은 ‘EU 보고서가 지적했다’고 귀속해야 한다.

 

양자관계도 사실상 동결된 상태로 평가됐다. 2025년 EU와 조지아 사이의 정치대화는 열리지 않았고 고위급 접촉은 계속 축소됐다. 인권대화는 2023년 6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EU는 조지아 정부의 행동이 가입 전 절차를 사실상 멈추게 했다고 봤지만, 이번 보고서가 조지아의 EU 후보국 지위를 공식 철회한 것은 아니다.

 

재정지원의 방향은 정부에서 비정부 부문으로 이동했다. 보고서는 2025년에도 조지아 당국에 직접 이익이 되는 EU 재정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2024년 10월 이후 유럽연합의 NDICI 양자·주제별 재원으로 시민사회와 독립언론에 계약된 금액은 2,400만 유로(한화 약 392억 원)다. 이는 계약액이지 2025년에 전액 지급되거나 집행됐다는 뜻이 아니며, 수혜기관별 계약명과 실제 지급률도 보고서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동방파트너십 지역 시민사회기금에도 2025~2027년 1,000만 유로(한화 약 163억 원)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조지아 단독지원액이 아니라 동방파트너십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단된 조지아 정부 직접지원의 총액과 사업별 목록, 지원 재개 조건도 이번 보고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 총리는 8월 12일 객관적 현실에 근거한 평가는 중시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봉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집회와 외국영향 관련 법률을 옹호하며 EU의 판단이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Lelo의 그리고르 게겔리아(Grigol Gegelia)는 보고서가 조지아의 민주주의와 유럽통합 경로가 사실상 끝났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야당의 정치적 해석으로 EU 문서의 직접 결론과 구분해야 한다.

 

이번 발표만으로 8월 11일 새 제재나 자금중단이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다. 보고서는 2025년 한 해의 상황과 이미 이어진 대화·지원 축소를 기록한 연례평가다. 후속 판단에는 EU가 중단한 정부사업과 시민사회 계약의 세부내역, 정치·인권대화 재개 조건, 다음 확대보고서에서 조지아의 가입 전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 유럽대외관계청, 「2025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 Country Reports」, 2026-08-11, https://www.eeas.europa.eu/sites/default/files/2026/documents/2025%20Human%20Rights%20and%20Democracy%20in%20the%20World%20%28country%20reports%29%20FINAL.pdf
• 조지아 공영방송 1TV, 「EU publishes 2025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which also touches upon Georgia」, 2026-08-12, https://1tv.ge/lang/en/news/eu-publishes-2025-report-on-human-rights-and-democracy-which-also-touches-upon-georgia/
• 조지아 공영방송 1TV, 「PM: Government values assessments based on objective reality. EU report serves specific political interests」, 2026-08-12, https://1tv.ge/lang/en/news/pm-government-values-assessments-based-on-objective-reality-eu-report-serves-specific-political-interests/
• 조지아 공영방송 1TV, 「Lelo’s Gegelia: EU report concludes that Georgia has no democracy or freedom left, and its path to European integration is effectively dead」, 2026-08-12, https://1tv.ge/lang/en/news/lelos-gegelia-eu-report-concludes-that-georgia-has-no-democracy-or-freedom-left-and-its-path-to-european-integration-is-effectively-dead/
• Civil Georgia, 「EU Report Notes ‘Significant Backsliding’ of Georgia’s Democracy, Reduced Ties With Tbilisi」, 2026-08-13, https://civil.ge/archives/74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