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자흐스탄, 헌정 최초 부통령에 예를란 카린 — 헌법상 승계 1순위는 ‘후계자 지명’과 같은 말인가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1. 19:18

- 토카예프 대통령은 8월 31일 새 헌법체계의 첫 부통령으로 예를란 카린을 임명했고 쿠릴타이에서는 145명 가운데 141명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

 

- 신헌법은 대통령이 임기를 조기에 마칠 경우 대통령 권한이 먼저 부통령에게 넘어가고 이후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

 

- 따라서 카린이 헌법상 승계 1순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토카예프의 정치적 후계자 지명이나 차기 대통령 확정으로 해석할 근거는 아직 없어

 

8월 3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예를란 카린을 새 헌법체계의 첫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토카예프가 쿠릴타이에 카린의 후보를 제시한 뒤 의원 145명 가운데 141명이 임명에 동의했고, 대통령은 같은 날 제1417호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7월 1일 새 헌법이 발효된 뒤 신설 부통령직에 실제 인물이 임명되면서 카자흐스탄의 새 정치제도가 선언단계에서 운영단계로 넘어간 셈이다.

 

부통령의 평상시 역할은 미국식 부통령과 그대로 같지 않다. 카자흐스탄 헌법은 대통령이 쿠릴타이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부통령을 임명하고, 부통령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쿠릴타이·정부·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을 대표하며 그 밖의 권한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했다. 토카예프도 임명 직후 카린을 만나 주요 국가정책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정부와 쿠릴타이, 국가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 등을 지시했다. 따라서 부통령의 평상시 실질 권한은 직함만으로 확정되기보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영역을 맡기는지에 따라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유고 상황에서는 헌법의 규정이 더 명확하다. 대통령이 자진사임하거나 건강상의 지속적인 직무불능, 탄핵 또는 사망으로 임기를 조기에 마칠 경우 대통령 권한은 먼저 부통령에게 넘어간다. 부통령이 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쿠릴타이 의장, 이어 총리가 순서대로 권한을 맡는다. 새 헌법은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방식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새 대통령선거로 넘어가는 구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카린을 ‘대통령 유고 시 헌법상 권한승계 1순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헌법상의 유고승계 1순위와 정치적 후계자 선정은 다른 문제다. 유고승계 조항은 대통령이 갑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권력의 공백을 막는 법률적 장치다. 정상적인 정치일정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를 누구로 정하고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는지는 별도의 정치과정이다. 카린의 지위 상승이 향후 권력승계 논의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토카예프가 카린을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했다’는 문장은 현재 확인된 사실보다 강하다.

 

카린의 이력은 이런 해석이 나오는 배경을 뒷받침한다. 그는 정치학자로 활동한 뒤 국가기관과 대통령실에서 내부정치·전략 분야를 맡았고 2019년 이후 토카예프의 핵심 참모로 활동했다. 국가고문과 대통령행정부 제1부실장을 거쳐 부통령에 임명됐으며 새 헌법과 정치개혁을 설명하는 역할도 지속적으로 맡았다. 토카예프는 후보를 제시하면서 카린이 대규모 개혁의 실질적 집행에 참여했고 국가의 장기전략을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높은 정치적 신뢰를 보여주지만 차기 대선후보 지명과는 구분해야 한다.

 

IMEMO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의 중앙아시아 담당 연구원인 스타니슬라프 프리친은 카린이 현재 엘리트 경쟁의 한 단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권력수직구조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부통령의 기능이 헌법에서 충분히 세밀하게 규정되지 않아 실제 권한범위에는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국제관계대학(MGIMO) 국제연구소의 알렉산드르 크냐제프도 카린을 토카예프가 신뢰하는 개혁 집행자로 평가하면서 현 단계에서 곧바로 ‘후계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봤다.

 

앞으로 주목할 것은 직함보다 실제 업무다. 카린이 쿠릴타이와 정부의 정책조정, 국내 정치개혁, 인사, 대외정책 가운데 어느 영역을 얼마나 직접 맡는지에 따라 새 부통령직의 성격이 드러날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확실한 것은 카린이 헌법상 유고승계 1순위가 됐고 토카예프 정부의 권력구조에서 위상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정상적인 대통령선거의 후계자와 차기 대통령이 정해졌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이르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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