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2026년 7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가두마(하원)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관련된 일부 행정 권한을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이전하는 정부 제출 법안을 2차 및 3차 독회에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숙련 외국인 인력 관리와 취업허가 제도의 운영 권한을 내무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며, 러시아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이민 관리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위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나 체류 요건을 새로 강화하는 내용보다는 기존 제도의 운영 주체를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아직 연방평의회(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시행 시..

2026년 7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 국가두마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된 뒤 30일 안에 자체 노동특허를 신청하거나 출국하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 묶음을 최종 의결했다. 러시아 하원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세 차례 심의 중 마지막인 제3독회를 통과했다. 하원 의결은 법률 확정이나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7월 14일 현재 개정안은 연방평의회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등 후속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새 요건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봐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특허나 취업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스스로 체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취업을 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7월 정당별 연방명부와 지역구 후보 서류 심사에 들어가면서 제9대 국가두마 선거전이 후보 등록 단계로 넘어갔다. 투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며, 전체 450석 가운데 225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25석은 단일선거구제로 선출된다.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7월 12일까지 총선 참여 자격을 가진 17개 정당이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우크라이나 전면전 개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투표가 실시된다. 통합러시아, 참전용사·종군기자를 명부 선두에후보 명부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각 정당의 선거전략이 구체화되는 시점이다. 집권 통합러시아당은 6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6년 6월 23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모스크바에서 외국 법인과 외국인 지분이 20%를 넘는 러시아 법인이 세금·수수료·관세 계산에 필요한 경우 러시아 상품시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1194992-8호를 통과시켰다. Interfax와 1Prime은 이 법안이 2028년 9월 1일까지 적용되는 예외 조치라고 보도했다. Interfax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외국 기업과 외국인 지분 20% 초과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 내 상품시장 조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세금, 수수료, 관세 산정에는 가격지표와 시장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국가두마가 통과시킨 법안은 이러한 행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세·관세 목적에 한해 해당 기업들의 시장조사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다. 1Pr..

2026년 6월 24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국내 자동차 휘발유와 디젤 연료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법 개정안 제1155876-8호를 2차·3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러시아 민간 통신 Interfax와 경제매체 RBC는 해당 개정안이 정부가 6월 23일 저녁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연료시장 공급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Interfax는 이번 정부 수정안이 두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직류휘발유를 다른 성분과 혼합해 고옥탄 자동차 휘발유(AI-92 이상)를 만드는 행위를 연료 생산으로 보아 소비세 과세와 공제 구조 안에 포함하는 조항이다. 둘째, 수입 휘발유에 감쇠장치, 즉 댐퍼(дэмпфер) 보상을 적용하는 조항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