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두마 9

2026.09.04. 러시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러시아 외무차관-이석배 주러대사 회동…한러 현안·한반도 정세 논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9월 4일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와 만나 한러 양자 현안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러시아 외무부 발표를 인용한 Interfax에 따르면 회동은 이 대사의 요청으로 열렸으며, 양측은 “양자 의제의 현안”과 한반도 상황을 다뤘다. 러시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논의했는지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사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도 참석했으며, 한국 정부는 올해 포럼에 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한러관계가 정상화됐거나 특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보다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실무 접촉이 이어졌다는 사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출처Интер..

2026.08.28. 러시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국가두마 선거 조기투표, 러시아 12개 지역에서 시작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9월 국가두마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12개 지역에서 조기투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계엄령이나 중간 수준 대응체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투표소 투표와 자택투표, 임시 장소 투표, 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집단 조기투표 등 네 가지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선거운동이나 후보등록 단계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실제 투표행위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선거절차의 새로운 단계다. 다만 28일부터 러시아 전역의 유권자가 조기투표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12개 지역에 한정된다. 출처Interfax, 「Досроч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выбо..

러시아, 총선 연방명부 등록 본격화…통합러시아·공산당·새로운사람들당 명부 승인

2026년 7월 21일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의 9번째 선거에 출마할 통합러시아의 연방 후보명부를 등록하면서 주요 정당의 후보 등록 절차를 본격화했다. 9대 국가두마 선거일은 9월 20일이며, 전체 450석 가운데 절반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절반은 단일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중앙선관위 공개 결정문에 따르면 러시아연방공산당 명부는 7월 17일, 새로운사람들 명부는 7월 20일, 통합러시아 명부는 7월 21일 등록됐다. 자유민주당과 정의로운러시아 등 다른 정당도 명부 확인·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명부의 ‘확인’은 제출 서류와 후보 추천 절차를 심사 대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등록’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법적 지위를 부여한 단계다. 명부 확인과 후보 등록은 서로 다른 ..

정치 2026.07.23

러시아 하원, 철수 외국기업 재매입권 제한안 가결… 복귀 조건에 사법 심사 추가

2026년 7월 21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 자산을 매각하면서 재매입 선택권을 확보한 일부 외국 투자자의 권리를 법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3차 독회에서 가결했다. 법안은 러시아 측이 ‘파괴적’ 또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례를 법원의 심사 대상으로 삼아 외국기업의 자동적인 시장 복귀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과 연계된 외국 투자자가 2022년 2월 22일 이후 체결한 자산 매각·재매입 약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수 외국기업은 러시아 사업을 현지 경영진이나 러시아 투자자에게 넘기면서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가격으로 지분을 다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계약에 포함했다. 새 법안은 이런 권리를 계약만..

경제 2026.07.22

러시아, 외국인 노동 관리 권한 내무부로 집중… 국가두마 관련 법안 독회서 채택

2026년 7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가두마(하원)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관련된 일부 행정 권한을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이전하는 정부 제출 법안을 2차 및 3차 독회에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숙련 외국인 인력 관리와 취업허가 제도의 운영 권한을 내무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며, 러시아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이민 관리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위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나 체류 요건을 새로 강화하는 내용보다는 기존 제도의 운영 주체를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아직 연방평의회(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시행 시..

정치 2026.07.16

러시아 하원, 이주노동자 가족 체류 요건 강화안 의결… 성년 자녀는 30일 내 독립 자격 필요

2026년 7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 국가두마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된 뒤 30일 안에 자체 노동특허를 신청하거나 출국하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 묶음을 최종 의결했다. 러시아 하원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세 차례 심의 중 마지막인 제3독회를 통과했다. 하원 의결은 법률 확정이나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7월 14일 현재 개정안은 연방평의회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등 후속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새 요건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봐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특허나 취업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스스로 체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취업을 선..

정치 2026.07.15

러시아, 총선 후보 등록 본격화… 정당별 선거전략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7월 정당별 연방명부와 지역구 후보 서류 심사에 들어가면서 제9대 국가두마 선거전이 후보 등록 단계로 넘어갔다. 투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며, 전체 450석 가운데 225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25석은 단일선거구제로 선출된다.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7월 12일까지 총선 참여 자격을 가진 17개 정당이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우크라이나 전면전 개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투표가 실시된다. 통합러시아, 참전용사·종군기자를 명부 선두에후보 명부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각 정당의 선거전략이 구체화되는 시점이다. 집권 통합러시아당은 6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치 2026.07.13

러시아 국가두마, 외국계 기업의 상품시장 조사 예외 허용 법안 통과

2026년 6월 23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모스크바에서 외국 법인과 외국인 지분이 20%를 넘는 러시아 법인이 세금·수수료·관세 계산에 필요한 경우 러시아 상품시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1194992-8호를 통과시켰다. Interfax와 1Prime은 이 법안이 2028년 9월 1일까지 적용되는 예외 조치라고 보도했다. Interfax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외국 기업과 외국인 지분 20% 초과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 내 상품시장 조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세금, 수수료, 관세 산정에는 가격지표와 시장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국가두마가 통과시킨 법안은 이러한 행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세·관세 목적에 한해 해당 기업들의 시장조사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다. 1Pr..

경제 2026.07.06

러시아 국가두마, 연료시장 안정 위한 세법 개정안 통과

2026년 6월 24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국내 자동차 휘발유와 디젤 연료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법 개정안 제1155876-8호를 2차·3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러시아 민간 통신 Interfax와 경제매체 RBC는 해당 개정안이 정부가 6월 23일 저녁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연료시장 공급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Interfax는 이번 정부 수정안이 두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직류휘발유를 다른 성분과 혼합해 고옥탄 자동차 휘발유(AI-92 이상)를 만드는 행위를 연료 생산으로 보아 소비세 과세와 공제 구조 안에 포함하는 조항이다. 둘째, 수입 휘발유에 감쇠장치, 즉 댐퍼(дэмпфер) 보상을 적용하는 조항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에서..

경제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