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2

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2021년 헌법에 절차 맞춰

7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은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관한 새 헌법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현지 보도는 법률 문서의 서명일을 7월 8일로 전했으나, 공식 발표와 다수 보도는 7월 14~15일에 공개됐다. 기사에서는 공식 공개일인 7월 14일을 중심 사건일로 삼되 문서일자 차이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새 법은 2016년 국민투표법을 대체하고 2021년 개정 헌법에 절차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투표 발의권, 대통령령에 의한 실시 결정, 선거운동과 투·개표, 결과확정 절차를 새 헌정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초안과 의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일정 요건을 갖춘 의회와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인정된다. 실제 국민투표의 실시일과 질문..

정치 2026.07.20

카자흐스탄 신헌법 7월 1일 발효…단원제 전환과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평가

2026년 7월 1일 카자흐스탄의 새 헌법이 발효된다. 3월 15일 국민투표로 채택된 이 헌법은 1995년 헌법의 약 84%를 새로 쓴 전면 개정으로,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로 바꾸고 부통령직을 부활하는 등 국가 제도를 크게 재편한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3월 17일 헌법에 서명하고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1206호를 공포했다.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법률정보 자료에 따르면 새 헌법은 전문(preamble)과 11개 장, 96개 조로 구성된다.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에 앞서 2월 12일 헌법 초안을 공개했고, 중앙국민투표위원회 공식 집계 기준 찬성 87.15%(795만4,667표), 투표율 73.12%로..

정치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