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3

신청서 먼저, 국민투표는 나중… 아르메니아 EU 가입 준비와 EAEU 양립 문제

-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8월 24일 EU 가입을 위한 공식 가입신청을 준비하는 절차를 조만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혀 - 파시냔은 EU에 먼저 신청한 뒤 유럽연합의 답변과 로드맵을 확인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를 제시... 국민투표의 날짜와 문항, EU 후보국 지위는 모두 미확정 - 러시아의 아르메니아산 검역대상 품목 제한과 EU 규범·EAEU 규범의 잠재적 충돌이 이미 논쟁으로 떠올라... 정치적 선언보다 관세·검역·수출시장·노동이동의 실제 비용이 향후 선택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2026년 8월 24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니콜 파시냔 총리는 의회에 2026~2031년 정부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공식 가입신청을 준비하는 절차를 조만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 2026.08.26

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2021년 헌법에 절차 맞춰

7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은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관한 새 헌법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현지 보도는 법률 문서의 서명일을 7월 8일로 전했으나, 공식 발표와 다수 보도는 7월 14~15일에 공개됐다. 기사에서는 공식 공개일인 7월 14일을 중심 사건일로 삼되 문서일자 차이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새 법은 2016년 국민투표법을 대체하고 2021년 개정 헌법에 절차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투표 발의권, 대통령령에 의한 실시 결정, 선거운동과 투·개표, 결과확정 절차를 새 헌정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초안과 의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일정 요건을 갖춘 의회와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인정된다. 실제 국민투표의 실시일과 질문..

정치 2026.07.20

카자흐스탄 신헌법 7월 1일 발효…단원제 전환과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평가

2026년 7월 1일 카자흐스탄의 새 헌법이 발효된다. 3월 15일 국민투표로 채택된 이 헌법은 1995년 헌법의 약 84%를 새로 쓴 전면 개정으로,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로 바꾸고 부통령직을 부활하는 등 국가 제도를 크게 재편한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3월 17일 헌법에 서명하고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1206호를 공포했다.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법률정보 자료에 따르면 새 헌법은 전문(preamble)과 11개 장, 96개 조로 구성된다.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에 앞서 2월 12일 헌법 초안을 공개했고, 중앙국민투표위원회 공식 집계 기준 찬성 87.15%(795만4,667표), 투표율 73.12%로..

정치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