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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없는 키르기스스탄이 상선법전을 만든 이유… 국적선 등록이 새 산업 될까

바다와 접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이 상선법전을 제정했다.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의회가 6월 24일 채택한 상선법전에 서명했으며, 대통령실은 8월 6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법전의 목적은 상업적 해운을 규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키르기스스탄 국기를 단 선박의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내륙국가가 상선법전을 만드는 일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제법상 해운국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안이나 항만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내륙국가에도 해양 접근권과 통과의 자유를 인정하고, 공해는 연안국과 내륙국 모두에 개방된다고 규정한다. 선박은 등록국의 국적과 국기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륙국도 자국 선박등록부를 운영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미 2024년 2월 국제해사기..

경제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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