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러시아의 289-FZ와 관련 정부령은 10월 1일부터 중개 디지털 플랫폼의 등록기준, 판매자 부담 할인, 개인 수행자와 동일 주문자의 장기 관계 등에 구체적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 - 정부령 54호는 러시아 법에 따라 등록된 운영자와 외국 운영자의 추가기준을 다르게 정해... 국내 운영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기준과 함께 판매자 1만 명 또는 거래액 500억 루블(약 7,726억 원)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하지만, 외국 운영자에 대해서는 같은 구조의 거래액·판매자 기준을 두지 않아 - 정부령 760호는 동일 주문자를 위해 각 달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상태가 6개월 연속되는 경우를 체계성·지속성 기준으로 결정... 이는 플랫폼 운영자의 제한의무와 연결되지만 자동 근로자 전환 규정은 아냐 플랫..

러시아 정부가 마켓플레이스와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담당하는 상설조정기구를 가동했다. 8월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 본부와 산하 소위원회는 플랫폼경제법 시행, 판매자 보호, 할인정책, 국내외 판매자의 경쟁조건을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특정 할인방식을 즉시 금지한 결정이 아니다. 정부가 앞으로 규칙을 설계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공식 구조를 만든 것이다. ‘판매자 부담 할인’이 주요 검토대상마켓플레이스에서는 플랫폼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고 입점 판매자에게 할인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판매자는 노출과 판매량을 늘릴 수 있지만, 동의절차가 불명확하거나 행사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2월 플랫폼경제 전략회의에서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품가격을 낮추..

2026년 7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가두마는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거래중개업, 보관·보고 의무, 대외무역 결제를 포괄하는 규제법안을 2·3차 독회에서 가결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은 주요 조항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국내 상품·서비스 대금의 가상자산 결제 금지는 유지된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거나 완전한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개인의 투자 접근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되 투자자 자격과 한도를 구분하고, 거래와 보관을 감독 가능한 사업자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절충형 규제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30만 루블 한도비적격 일반투자자는 지식평가를 통과한 뒤 러시아은행이 정한 유동성 높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중개기관 한 곳당 연간 30..

2026년 7월 러시아가 외국인 입국·체류 관련 디지털 확인 절차와 이민 수수료 체계를 동시에 조정하면서 러시아를 주요 취업·유학·체류지로 삼아 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국인 장기체류자에게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관영 통신 RIA Novosti는 7월 1일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수슬루기 RuID’ 실험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정부 결정이 외국인 운전기사와 취업·유학 목적 입국자의 적용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서 러시아 국가두마 소속 드미트리 구세프(Dmitry Gusev) 의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RuID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 우선적으로 직업 활동 목적으로 러시아에 들어오는 외국 국적 전문 운전기사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

2026년 9월 2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해외투자 목적 자본 이동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일부 사전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외환거래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매체 Gazeta.uz와 Spot.uz는 중앙은행 이사회 결정이 6월 2일 채택되고 6월 15일 법무부에 등록됐으며, 문서가 3개월 뒤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Spot.uz는 6월 15일 중앙은행이 규제기관 웹사이트에 개정안을 게시했다고 전하며, 해당 개정이 투자 목적 자본 반출 절차를 단순화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거주 개인은 외국기업의 설립자본 형성이나 지분 참여 목적으로 연간 1만 달러(한화 약 1,545만 원)까지 사전허가 없이 송금할 수 있다. 국가 지분이 없는 법인은 외국기업 설립, 지분 참여, 해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