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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두마, ‘외국 대리인’ 감독 강화 법안 통과

6월 9일 Meduza는 러시아 국가두마(State Duma)가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2·3독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점검 확대, 사회광고 제한, 금융정보 접근 강화, 보고·등록 절차 변경 등 여러 법률 개정을 포함한다. 국제비영리법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Not-for-Profit Law, ICNL)는 6월 9일 승인된 개정안이 은행, 언론, 광고, 의무요건, 외국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활동 통제 관련 법률을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ICNL은 개정안이 법무부의 금융정보 접근을 넓히고, 광고 제한을 사회광고 영역으로 확대하며, 점검과 감독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고 정리했다. Meduza는 해당 법안이 ‘외국 대리인’으..

정치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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