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아르메니아 반부패법원은 8월 27일 로베르트 코차랸 전 대통령에게 구금을 예방조치로 적용했고 현지매체는 기간을 2개월로 전해 - 검찰은 직권남용 3건, 특히 거액의 뇌물수수 2건, 특히 거액의 자금세탁 4건으로 형사소추했지만 이는 혐의이며 법원의 구금결정은 본안 유죄판결이 아냐 - 코차랸은 전직 대통령이자 야권 핵심인사여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지만, 코차랸 측의 ‘정치적 공격’ 주장 역시 독립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냐 2026년 8월 27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반부패법원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2대 대통령 로베르트 코차랸(Robert Kocharyan)에게 구금을 예방조치로 적용했다. ARKA와 아르메니아 공영라디오는 구금기간을 2개월로 전했다. 이번 결정은 형사사건의 본안 유죄를 확정한 판..

아무르 가스화학단지 대형 화재…사망 7명·9명 실종 25일 아무르주 스보보드니에서 가동 준비 중이던 아무르 가스화학단지(AGHK)에 화재가 발생해 시운전 중이던 설비가 정지됐다. 회사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불은 열분해설비의 보조공정 구역에서 시작됐으며 주요 생산설비 자체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 25일 저녁까지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으나 26일 오전 회사의 후속 발표에서는 사망 7명, 실종 9명으로 늘었고 모두 152명이 의료지원을 요청해 36명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러시아인 1명과 중국인 6명이며, 이 단지는 러시아 SIBUR가 60%, 중국 Sinopec이 40%를 보유한 중러 합작사업이다. 당국은 위험생산시설 산업안전 요건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구조·수색 작업과 ..

- 우즈베키스탄이 ‘Justice–2030’ 전략을 발효했지만, 새 광역법원은 후속 입법과 조직 정비를 거쳐 2027년 7월 1일 신설될 예정 - 대통령실은 ‘광역법원 5곳’으로 요약했으나 공포된 법령 부속표에는 5개 권역별 일반 광역법원 5곳과 광역행정법원 5곳이 따로 규정돼 - 법률상 10개 기관의 관리인력 정원은 총 319명이며, 이 가운데 판사는 일반 112명과 행정 40명을 합친 152명이다. 2026년 8월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Justice–2030’ 사법개혁 전략을 승인하는 대통령령 PF-160호에 서명했고, 법령은 다음 날 발효됐다. 전략과 2026~2028년 행동계획, 2030년 목표가 함께 확정됐으므로 초안이나 검토안은..

2026년 8월 10일 러시아 대법원이 정당 로디나(Родина)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야블로코(Яблоко)의 국가두마 연방후보명부 등록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는 앞서 야블로코 후보명부를 등록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야블로코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야블로코라는 정당 자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당을 해산한 것이 아니다. 국가두마 선거에 제출한 연방후보명부의 등록을 둘러싼 선거법상 분쟁이다. 따라서 항소절차가 끝나기 전에 야블로코가 총선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이르다. 다만 러시아 대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 사건이어서 이번 결정에는 상급 법원으로 가는 '항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블로코는 판결일로부터 5일 안에 같은 대법원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