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4

전투는 끝났지만 실향민 정착은 여전히… 아르메니아, 카라바흐 실향민 지원 3년의 성과와 과제

- 2023년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대규모 피란이 발생한 이후 아르메니아 정부는 실향민의 국적 취득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와 - 그러나 임시보호 신분, 아르메니아 국적 취득, 주택지원 자격과 실제 정착 성과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정부가 발표한 주거지원 증서 사용 건수에도 확인되지 않은 차이가 있어 - 실향민의 생활 안정과 고향으로의 귀환·재산권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으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평화협정만으로 모든 개인의 권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냐 2023년 10만 명 넘게 국경 넘어…임시보호에서 국적·주택지원으로 이어진 정착 정책과 남은 과제 아르메니아 정부가 카라바흐 출신 실향민의 국적 취득과 주거지원 실적을 잇달아 발표했다. 아르멘 가자리안 내무부 차관은 2026년 10월 13일 국적..

정치 2026.10.15

2026.08.14-16. 카자흐스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1. 이른 폭염으로 수확 앞당겨…곡물 320만 톤 확보카자흐스탄 정부는 여름 고온으로 수확이 평년보다 빨라지면서 14일 기준 곡물 수확량이 320만 톤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세릭 주만가린(Serik Zhumangarin·Серик Жумангарин)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국민경제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는 대규모 가을 수확을 앞두고 저장·운송·건조시설 준비 상황도 점검됐다. 현재 수치는 수확 진행 중간집계로 최종 연간 생산량과 구분해야 한다. 출처카즈인폼(Kazinform·ҚазАқпарат), 「Жаркое лето ускорило начало уборочной кампании в Казахстане: уже собрано 3,2 млн тонн зерна」, 2026-08-14https://www.in..

카자흐스탄, 복지행정에 AI 확대… ‘자동 결정’보다 선제형 서비스가 핵심

2026년 8월 11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사회보장과 고용서비스에 적용한 운영현황과 연말까지의 확대계획을 공개했다. 아스카르벡 예르타예프(Askarbek Yertayev)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은 정부회의에서 통합 디지털 사회보장 플랫폼이 6월부터 전국 20개 지역에서 상용 운영 중이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13개 지원조치가 이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복지서비스의 방향이다. 기존에는 시민이 자신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찾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가 설명하는 새 모델은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먼저 찾아내는 ‘선제형’ 방식이다. 8월부터 일부 기념일·특정대상 일회성 지원금에서는 AI가 잠재 수급자를 식별..

경제 2026.08.13

러시아, ‘미르’ 카드로 복지혜택 제공 실험…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자격 확인 방식 바꾼다

2026년 7월 27일 러시아 정부는 8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결제카드 ‘미르’를 이용해 일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령 제914호에 따른 이번 사업은 모든 복지급여를 카드에 현금으로 넣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교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에 가깝다. 러시아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실험 대상은 참여 의사를 밝힌 연방주체와 일부 수급자다. 미르 카드와 국가결제카드시스템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해 수급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정된 서비스에서 할인이나 무상 이용 등 사회보장 조치를 적용한다. 기존 지역 사회카드나 종이 증명서를 하나의 결제 인프라와 연결하려는 시도다. 정책의 장점은 행정 절차 단순화다...

사회, 문화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