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복지행정에 AI 확대… ‘자동 결정’보다 선제형 서비스가 핵심

2026년 8월 11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사회보장과 고용서비스에 적용한 운영현황과 연말까지의 확대계획을 공개했다. 아스카르벡 예르타예프(Askarbek Yertayev)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은 정부회의에서 통합 디지털 사회보장 플랫폼이 6월부터 전국 20개 지역에서 상용 운영 중이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13개 지원조치가 이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복지서비스의 방향이다. 기존에는 시민이 자신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찾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가 설명하는 새 모델은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먼저 찾아내는 ‘선제형’ 방식이다. 8월부터 일부 기념일·특정대상 일회성 지원금에서는 AI가 잠재 수급자를 식별하고 지급초안을 생성한다. 다만 최종 지급결정은 지방정부가 내린다.

 

고용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접근이 시험되고 있다. 7월 파블로다르주에서 디지털 고용서비스가 3만9천 건의 SMS를 보내 구직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시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안내했고, 정부는 이 기간 962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9월에는 망기스타우주에 확대하고 연말까지 전국 20개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AI는 사회부조와 장애판정 과정에도 활용되고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회부조 심사에서는 주거·생활환경의 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필요성에 대한 권고를 만들고, 장애판정에서는 병력과 진단정보를 분석해 초안 결정을 생성한다. 일부 서비스 처리시간이 2일에서 10분으로 줄었다는 정부 수치도 제시됐다. 다만 이 숫자를 모든 복지서비스의 평균 개선폭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기술적 효율성만큼 중요한 것은 책임의 위치다. AI가 수급후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분류했을 때 시민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판단에 쓰였는지, 알고리즘이 차별적 결과를 만들지 않는지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복지와 장애판정처럼 시민의 생계와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는 ‘빠른 처리’와 ‘정확하고 설명 가능한 판단’이 동시에 요구된다.

 

또한 파블로다르에서 취업한 962명을 AI가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시스템이 기존 구인정보와 구직자를 더 빨리 연결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고용 유지율이나 임금수준은 별도 지표다. 성과를 평가하려면 단기 취업 숫자뿐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과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AI를 단순 챗봇이나 행정자동화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기본 흐름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는 데 있다. 시민이 찾아오는 행정에서 국가가 필요를 먼저 발견하는 행정으로 이동하는 만큼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와 행정책임의 기준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향후 확대과정에서는 ‘몇 건을 자동처리했나’보다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고 인간의 최종판단을 어디에 남기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이다.

 

출처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I Increases Objectivity and Speed in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2026-08-11, https://primeminister.kz/en/news/ai-increases-objectivity-and-speed-in-provision-of-social-services-31759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igital Qazaqstan strategy implementation materials,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