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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1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범죄 책임 강화 법률 개정 공표

6월 22일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식 포털과 국가법령 데이터베이스 Lex.uz는 부패범죄 책임의 불가피성을 보장하고 반부패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제O‘RQ-1155호를 공표했다. 법률은 2026년 6월 22일 채택됐고 6월 23일 발효됐다. 문서 제목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일부 법률문서에 부패방지 효율성을 높이고 부패범죄에 대한 책임의 불가피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개정을 도입하는 법률”이다. Lex.uz 문서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2026년 5월 25일 하원에서 채택되고 6월 13일 상원에서 승인됐다. 법률은 부패 위험을 기관·지역·분야별로 파악하기 위한 부패 위험지도 형성, 부패범죄 관련 책임 강화, 부패 관련자의 법적 제한 등을 포함한다. Kun.uz는 이 법률이 부패범죄로 유죄판결을..

정치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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