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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AI 지원법 제정… 지원 원칙은 생겼지만 혜택은 시행령에 달려

2026년 7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국가 차원의 AI 지원 근거를 별도 법률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개별 기업이 즉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원 범위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법률은 지원의 원칙과 정부 권한을 정했지만 보조금 총액, 세액공제율, 선정기업 수, 컴퓨팅 자원 배분량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의 즉시 수혜 규모는 현재 0으로 확정할 수 없다. 실제 효과는 후속 정부령의 지원대상·예산·국산화 요건에서 결정된다. 정책 평가는 AI 기업 수보다 국산 연산자원 공급,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접근성, 개인정보·저작권 ..

경제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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