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5

아제르바이잔의 CNN 소송…‘보도가 사실인가’보다 먼저 맞닥뜨린 정부 명예훼손의 벽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8월 17일 CNN의 이란전쟁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 원고인 아제르바이잔은 CNN 보도가 허위이고 국가평판·대이란 관계·시민 안전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손해배상, 정정과 기사 삭제 등을 요구.... CNN은 보도를 고수 - 그러나 이번 소송의 선결 쟁점은 CNN 보도의 진위만이 아냐... 미국 법은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 청구와 정부기관 자체의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르게 다뤄 왔고, 2000년 Air Zimbabwe 사건에서는 외국 정부 소유 기관의 청구가 수정헌법 1조에 막힌 사례가 있어 8월 17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CNN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델라웨어법상 프리마 페이시 ..

정치 2026.08.24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토지교환, 국경선 합의에서 주민 권리 정리 단계로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토지교환 지역 주민의 국적·이주·재산권·토지이용 문제를 처리할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 - 실무그룹은 국유재산 인수·인계와 사회보장, 교육의 연속성까지 다루며 합의된 국경선을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작업을 맡아 - 새로운 국경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영토교환 합의를 주민 생활과 권리관계에 적용하는 이행 단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국경 토지교환 지역 주민의 국적과 이주, 재산권 문제를 처리할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8월 17일 양국 공동위원회는 키르기스스탄 바트켄주 카담자이 지구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들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키르기스스탄 측에서는 노동사회보장이주부 제1차관 캄치벡 도스마토프(Kamchybek Dosmatov), ..

정치 2026.08.17

푸틴, 이투루프 첫 방문… 러시아-일본 영토갈등 다시 수면 위로

- 푸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투루프섬을 방문 - 일본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했고, 러시아는 이투루프가 자국 영토라는 입장을 재확인 - 이펀 푸틴의 방문이 영토분쟁의 법적 상태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중단된 러일 평화조약 협상의 정치적 거리는 더 벌어져 8월 13일 러시아 사할린주 이투루프(Iturup·일본명 에토로후/Etorofu)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학교와 병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방문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TASS)와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푸틴이 대통령 재임 중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열도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투루프는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쿠릴열도 가운데 일본이 ‘북방영토’로..

정치 2026.08.14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우크라이나 영토는 무력으로 바꿀 수 없다”… 러시아와 정상화 속 독자노선

2026년 7월 13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슈샤 글로벌 미디어포럼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국경을 무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해, 대러 관계복원과 우크라이나 영토보전 지지를 함께 제시했다. 알리예프는 우크라이나인이 독립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키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의 전쟁논리를 직접 지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아제르바이잔은 우크라이나와 에너지·인도지원·재건 협력을 유지해 왔다. 2026년 4월에는 바쿠에서 우크라이나와 안보·에너지 협력 논의가 진행됐다. 동시에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교역·안보 상대이며, 양국은..

정치 2026.07.29

아르메니아 총리, 아제르바이잔의 헌법 개정 요구 반박… 평화협정의 ‘마지막 조건’ 논쟁

2026년 7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지도부는 평화협정 체결 전 아르메니아 헌법을 바꿔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헌법 전문이 인용하는 1990년 독립선언에 나고르노카라바흐 관련 영토주장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현행 헌법에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9일 제이훈 바이라모프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은 아르메니아 헌법에서 영토주장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제거되면 다음 날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쿠는 헌법 전문이 1990년 독립선언을 참조하고, 해당 선언이 당시 아르메니아 소비에트공화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의 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한편 아르메니아 정부의 법적 논리는 다르다. 파시냔 총리..

정치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