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러 극동·북극 단일 선도개발구역 법안, 새 국가두마 구성 맞춰 제출 준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주재한 극동연방관구 개발회의에서 알렉세이 체쿤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극동과 북극에 단일 선도개발구역(ЕТОР) 체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새 국가두마가 구성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1일 동방경제포럼 개막이나 기존의 극동 우대제도 확대 구상을 다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대체계를 뒷받침할 법률안의 제출 준비단계가 구체화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2일 현재 법률안이 국가두마에 실제 제출되거나 통과된 단계는 아니다. 출처러시아 대통령실,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26-09-02..

러시아 정부가 마켓플레이스와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담당하는 상설조정기구를 가동했다. 8월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 본부와 산하 소위원회는 플랫폼경제법 시행, 판매자 보호, 할인정책, 국내외 판매자의 경쟁조건을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특정 할인방식을 즉시 금지한 결정이 아니다. 정부가 앞으로 규칙을 설계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공식 구조를 만든 것이다. ‘판매자 부담 할인’이 주요 검토대상마켓플레이스에서는 플랫폼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고 입점 판매자에게 할인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판매자는 노출과 판매량을 늘릴 수 있지만, 동의절차가 불명확하거나 행사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2월 플랫폼경제 전략회의에서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품가격을 낮추..

2026년 7월 21일 러시아 연방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책을 조정하는 전담본부를 설치하고, 10월 1일 시행 예정인 플랫폼경제법의 세부 집행과 플랫폼 등록, 판매자·소비자 분쟁 대응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와 택시·배달·서비스 중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규제 기능을 하나의 조정체계로 묶으려는 조치다. 전담본부는 드미트리 그리고렌코(Dmitry Grigorenko) 러시아 부총리 겸 정부사무처장이 이끈다. 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디지털개발부, 연방반독점청(FAS), 소비자권리감독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법 시행령과 플랫폼 등록기준, 정보공개 의무, 분쟁처리 절차를 조정한다. 이번 본부가 새로운 독립 규제기관을 설립한 것은 아니다. 기존 부처와 감독기관의 권한은 유지되고,..

연방평의회 승인 뒤 2027년 9월 시행…온라인 ‘다크패턴’ 억제가 핵심 7월 17일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은행이 예금·대출과 기타 금융상품의 조건과 위험을 고객에게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러시아은행(Bank of Russia)은 은행 지점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률의 시행일은 2027년 9월 1일이다. 러시아은행이 공개한 민원 분석에 따르면 고객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금을 가입하고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와 예상수익 같은 장점은 크게 보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금리와 수수료, 중도해지, 보험·부가서비스, 투자손실 가능성은 충분히 알기 어렵다. 일부 은행은 '저축' 메뉴에서 중개·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