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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통령, 전화·인터넷 사기 대응법 서명… 은행·통신사 책임 범위 확대

6월 26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전화·인터넷 사기 피해 방지와 통신·금융 보안 강화를 위해 모스크바에서 이른바 ‘안티프로드 2.0’ 법률 패키지를 서명·공포했다.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포털은 같은 날 「통신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연방법 제210-FZ를 공포했고, 러시아은행은 앞서 이 패키지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은행·통신사 책임, 온라인뱅킹 보안 강화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은행은 6월 9일 설명자료에서 은행이 온라인뱅킹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탈취 피해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법률 전문매체 Pravo.ru에 따르면 법은 공포일에 발효되지만, 조항별로 시행 시점이 다르다. IMEI 단..

정치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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