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독립기념일 앞두고 수형자 852명 사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독립 35주년을 앞두고 수형자 852명에 대한 사면령에 서명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604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전부 면제받았고 115명은 가석방됐으며, 나머지는 형량 감경 등 다른 형태의 사면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사면 대상자 가운데 여성, 고령자, 청년, 외국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범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법판결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권에 따라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한 것으로, 각 대상자의 형사책임이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출처Kun.uz, 「Mustaqillik bayrami arafasida 852 nafar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