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3

아르메니아 총리, 아제르바이잔의 헌법 개정 요구 반박… 평화협정의 ‘마지막 조건’ 논쟁

2026년 7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지도부는 평화협정 체결 전 아르메니아 헌법을 바꿔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헌법 전문이 인용하는 1990년 독립선언에 나고르노카라바흐 관련 영토주장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현행 헌법에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9일 제이훈 바이라모프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은 아르메니아 헌법에서 영토주장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제거되면 다음 날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쿠는 헌법 전문이 1990년 독립선언을 참조하고, 해당 선언이 당시 아르메니아 소비에트공화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의 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한편 아르메니아 정부의 법적 논리는 다르다. 파시냔 총리..

정치 2026.07.16

카자흐스탄 신헌법 발효 이후 의회 선거 준비 중... 대통령 임기 리셋도 확정

2026년 7월 1일 카자흐스탄에서 3월 15일 국민투표로 채택된 신헌법이 발효됐다. 카자흐스탄 국영 통신사 카즈인폼(Qazinform)은 신헌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보도했고, 아스타나 타임스(The Astana Times)는 신헌법이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 쿠룰타이(Kurultai)로 전환하고 부통령직을 복원하는 등 국가권력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룰타이는 145석 규모로 5년 임기이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같은 날 쿠룰타이 의원 선거를 2026년 8월 23일로 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아스타나 타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 일정을 승인하고 7개 정당의 참여 자격을 확인했..

정치 2026.07.10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총선 결과 유지… 야권 의석 수용으로 정국 수습 국면

2026년 7월 4일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7일 조기 총선 결과에 대한 야권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선거 결과를 유지했다. 아르메니아 국영통신 Armenpress는 헌법재판소가 야권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선 결과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Azatutyun도 헌법재판소가 니콜 파시냔 총리의 시민계약당(Civil Contract)이 승리한 공식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 달라는 야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총선 이후 아르메니아 야권은 선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결과 무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JAMnews는 6월 19일 야권 ‘강한 아르메니아’ 블록이 헌법재판소에 선거 결과 무효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으며, Armenpress의 선거 특집 목록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6월 하순부..

정치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