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러시아 정부는 2027~2029년 연방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예산준칙의 원유 기준가격을 배럴당 50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 - 현행 예산법은 기준가격을 2027년 58달러, 2028년 57달러, 2029년 56달러로 정하고 있어, 정부안이 확정되면 현행 법정 경로보다 낮은 기준가격이 적용 - 정부는 2027년 연방예산 전체 적자를 GDP의 약 2%로 편성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50달러 기준의 목적을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대한 재정 안정성 확보라고 설명 - 재무부의 ‘예산준칙 기준가격 50달러’, 중앙은행의 ‘과세 계산용 원유가격 50달러’, 중앙은행이 가정한 2027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적자 1%’는 서로 다른 지표다. 2027~2029년 예산안은 9월 24일 정부 심의를 앞두고 있어 러시..

2026년 7월 2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은 세법 제85조·제102조·제227.1조를 개정하는 연방법 제242-FZ호에 서명했다. 이 법은 기존 노동특허 소지자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법이 아니라, 고정 개인소득세 선납 방식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일부 외국인의 합법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이다. 주요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무엇이 바뀌나개정 전 세법 제227.1조의 대표적 적용 대상은 노동특허를 받아 러시아의 기업·개인사업자·개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비자면제국 출신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매달 고정 선납금을 내야 노동특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 고용주는 급여에서 계산한 개인소득세에서 이미 낸 선납액을 차감한다. 개정법은 특별 납부방식의 대상을 세 부류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