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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인 노동자 소득세 확대… 2027년부터 누가 월 1,700루블을 선납하나

2026년 7월 2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은 세법 제85조·제102조·제227.1조를 개정하는 연방법 제242-FZ호에 서명했다. 이 법은 기존 노동특허 소지자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법이 아니라, 고정 개인소득세 선납 방식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일부 외국인의 합법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이다. 주요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무엇이 바뀌나개정 전 세법 제227.1조의 대표적 적용 대상은 노동특허를 받아 러시아의 기업·개인사업자·개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비자면제국 출신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매달 고정 선납금을 내야 노동특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 고용주는 급여에서 계산한 개인소득세에서 이미 낸 선납액을 차감한다. 개정법은 특별 납부방식의 대상을 세 부류로 정리..

경제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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