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2027~2029년 예산안 ‘배럴당 50달러’ 기준으로 편성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22. 22:08

- 러시아 정부는 2027~2029년 연방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예산준칙의 원유 기준가격을 배럴당 50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

 

- 현행 예산법은 기준가격을 2027년 58달러, 2028년 57달러, 2029년 56달러로 정하고 있어, 정부안이 확정되면 현행 법정 경로보다 낮은 기준가격이 적용

 

- 정부는 2027년 연방예산 전체 적자를 GDP의 약 2%로 편성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50달러 기준의 목적을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대한 재정 안정성 확보라고 설명

 

- 재무부의 ‘예산준칙 기준가격 50달러’, 중앙은행의 ‘과세 계산용 원유가격 50달러’, 중앙은행이 가정한 2027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적자 1%’는 서로 다른 지표다. 2027~2029년 예산안은 9월 24일 정부 심의를 앞두고 있어

 

 

러시아 정부가 2027~2029년 연방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예산준칙의 원유 기준가격인 ‘가격 절단선(цена отсечения)’을 배럴당 50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9월 21일 모스크바 금융포럼에서 정부가 배럴당 50달러의 기준가격을 전제로 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루아노프는 이 기준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정 경로보다 낮아지는 기준가격

 

러시아 예산법 제96.6조가 현재 정한 원유 기준가격은 2026년 배럴당 59달러, 2027년 58달러, 2028년 57달러, 2029년 56달러, 2030년 55달러다. 2031년부터는 전년도 기준가격에 매년 2%를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가 제시한 새 방안은 2027~2029년 기준가격을 모두 배럴당 50달러로 낮추는 것이다. 현행 법정 경로와 비교하면 2027년에는 8달러, 2028년에는 7달러, 2029년에는 6달러 낮다.

 

이 기준가격은 국제유가 전망치와는 다른 지표다. 예산준칙에서 기준가격은 석유·가스 관련 재정수입을 관리하고 추가 세입의 적립·사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실루아노프는 9월 9일 기준가격을 50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이 예산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다양한 가격 조건에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정책 목적으로 제시했다.

 

 

2027년 재정적자, 현행 계획보다 확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 17일 정부가 2027~2029년 경제전망과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원유가격을 약 50달러라는 보수적인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2027년 연방예산안 전체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2%로 잠정 평가했다. 실루아노프도 9월 21일 2027년 연방예산 적자를 GDP의 약 2%로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연방예산법의 2027년 적자액과 GDP 전망치를 대조하면 적자비율은 약 1.247%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2026~2028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2027년 적자를 GDP의 1.2%로 제시했다. 새 편성안의 약 2%는 현행 계획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약 2%라는 수치는 아직 확정된 2027년 예산안의 수치가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9월 24일 2027년 예산안과 2028~2029년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의 ‘50달러’는 별도 지표

 

러시아 중앙은행도 중기 전망에서 배럴당 50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50달러는 재무부가 추진하는 예산준칙 기준가격과 명칭과 용도가 다르다.

 

알렉세이 자보트킨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8월 31일 2027~2029년 통화정책 기본방향 초안을 설명하면서 중앙은행이 과세 계산에 사용하는 원유가격을 2026년 배럴당 60달러, 2027년 이후 50달러로 가정한다고 밝혔다. 자보트킨은 예산준칙이 작동하고 국부펀드(FNB)의 유동자산으로 부족한 석유·가스 세입을 보완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는 이 원유가격 가정 자체가 중앙은행의 거시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재정수지 가정에도 별도의 숫자가 사용된다. 중앙은행은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2026년 2%, 2027년 1%, 2028년 0.5%로 낮아지고 2029년에는 0이 된다는 전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7년 1%는 정부가 제시한 연방예산안 전체 적자 약 2%와 같은 지표가 아니다. 전자는 중앙은행 전망의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적자’, 후자는 연방예산의 전체 재정적자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 “기준가격 인하하면 재원조달 구성 달라질 수 있어”

 

드미트리 폴레보이 Astra Asset Management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기준가격 인하를 논의하던 2월 26일 별도의 분석을 내놨다. 폴레보이는 당시 구체적인 새 기준가격과 정부의 지출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후 예산안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 위에서 다른 조건이 같고 정부 지출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가격을 낮추면 국부펀드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줄고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가 제시한 배럴당 50달러 사례에서는 전체 재정적자 추정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충당하는 재원 구성에서 FNB 사용액이 줄고 차입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이 분석은 2월 당시의 정책 논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계산으로, 9월 21일 공개된 2027~2029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나 자보트킨 중앙은행 부총재의 8월 발언에 대한 반론은 아니다.

 

폴레보이는 2001년부터 러시아와 세계경제를 분석해 왔으며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ING 러시아·CIS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2007년 러시아 경제학 후보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Astra Asset Management에서 러시아·국제 금융시장의 투자전략과 거시·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 심의는 9월 24일

 

러시아 정부는 9월 24일 2027년 연방예산안과 2028~2029년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10월 1일까지 국가두마에 제출될 예정이다. 9월 22일 현재 배럴당 50달러의 예산준칙 기준가격과 2027년 GDP 대비 약 2%의 재정적자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수치이며, 최종 예산법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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