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정치범·시민자유 문제, OSCE 의회 결의안으로 다시 국제 쟁점화

2026년 7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총회(OSCE Parliamentary Assembly) 연례회의에서 조지아 정치범과 시민자유 제한 문제가 다시 국제 쟁점으로 올랐다. 조지아 독립매체 JAMnews는 OSCE 의회총회가 7월 8일 검토할 결의안이 조지아 당국에 정치범 석방,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폐지, 인권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통신사 Interpressnews도 해당 초안이 OSCE 의회총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지아 당국에 정치범 석방과 자유 제한 법률 폐지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Interpressnews에 따르면 문제의 결의안은 “조지아의 선거 완전성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주제로 하며, 미국 하원의원 조 윌슨(Joe Wilson)이 주요 발의자로 소개됐다. 결의안은 2024년 총선 이후 조지아 정치상황, 정치적 구금, 시민사회와 언론에 대한 압박, 기본권 제한 법률 문제를 다룬다. JAMnews는 이 결의안이 조지아 정부에 정치범 석방과 국제인권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조지아 문제는 이미 유럽의회와 유럽평의회 의회총회(PACE)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PACE는 2026년 6월 조지아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OC Media는 해당 결의가 찬성 8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Georgia Today도 PACE 결의가 조지아의 유럽평의회 회원국 의무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도 6월 결의에서 조지아의 EU 가입 과정이 개혁 없이는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지아 정부는 외부 압박을 주권 침해로 반박하고 있다. JAMnews는 샬바 파푸아슈빌리(Shalva Papuashvili) 조지아 국회의장이 유럽의회와 PACE 결의가 조지아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조지아 정부와 여당은 외국 영향력 규제, 시민사회 규제, 시위 대응을 국내 안정과 주권 방어의 문제로 설명해왔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 국제기구는 이를 민주주의 후퇴와 유럽 경로 이탈로 본다.

 

이번 OSCE 의회총회 결의안은 조지아 친EU 시위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조지아 정치위기가 유럽의회·PACE·OSCE 의회총회 등 여러 국제 의회 채널에서 누적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지아가 EU 후보국 지위와 유럽·대서양 지향을 유지하려면 정치범 문제, 시민사회 제한법, 선거 신뢰성 문제가 계속 외교 현안으로 남게 된다.

 

출처

• EU Neighbours East, European Parliament adopts resolution on Georgia: no EU accession progress without reforms, 2026-06-18, https://euneighbourseast.eu/news/latest-news/european-parliament-adopts-resolution-on-georgia-no-eu-accession-progress-without-reforms/
• Georgia Today, PACE adopts resolution on Georgia, warns of continued democratic backsliding, 2026-06-25, https://georgiatoday.ge/pace-adopts-resolution-on-georgia-warns-of-continued-democratic-backsliding/
• Interpressnews, The draft resolution of the OSCE Parliamentary Assembly calls on the Georgian authorities to release political prisoners and repeal legislation restricting fundamental freedoms, 2026-07-04, https://www.interpressnews.ge/en/article/148428-the-draft-resolution-of-the-osce-parliamentary-assembly-calls-on-the-georgian-authorities-to-release-political-prisoners-and-repeal-legislation-restricting-fundamental-freedoms/
• JAMnews, News in Georgia, Azerbaijan, Armenia / 6-10 July 2026, 2026-07-08, https://jam-news.net/news-in-georgia-azerbaijan-armenia-6-10-july-2026/
• JAMnews, Georgian parliament speaker: 'PACE and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s crossed red line', 2026-06-25, https://jam-news.net/georgian-parliament-speaker-pace-and-european-parliament-resolutions-have-crossed-a-red-line/
• OC Media, PACE condemns Georgia’s democracy backsliding, Papuashvili dismisses resolution as Soviet-minded, 2026-06-25, https://oc-media.org/pace-condemns-georgias-democracy-backsliding-papuashvili-dismisses-resolution-as-soviet-mi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