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8월부터 정부조달에 디지털 텡게 확대…예산 추적성 시험

1억 텡게 초과 8개 지출 분야에 의무 적용…하도급 단계 스마트계약은 미완성

2026년 7월 22일 세리크 주만가린(Serik Zhumangarin)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국가경제부 장관은 디지털 텡게 시범사업 점검회의를 열고 8월부터 정부조달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8개 예산지출 분야에서 디지털 텡게 사용을 의무화해 자금의 사용 목적과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중앙은행 발표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발행된 디지털 텡게는 3,400억 텡게, 약 6억 2,600만 달러(약 9,271억 원) 규모다. 20개 시범사업이 끝났고 10개가 진행 중이며 50개가 준비 단계에 있다. 시범 분야는 기반시설 건설, 예산대출과 보조금, 보조사업, 정부지원, 세무행정, 중앙은행과 준공공부문 조달 등이다.

 

8월부터는 의약품, 연료와 윤활유, 기타 물품의 정부조달에 디지털 텡게를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의무 적용 기준은 사업비 1억 텡게 초과로, 보도 당시 환산액은 약 18만 4,000 달러(약 2억 7,300만 원)였다. 모든 정부지출이 즉시 디지털 텡게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예산분류와 기준액을 충족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는 구조다.

 

디지털 텡게의 핵심 기능은 ‘표식’ 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금이다. 예산을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조건을 설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주계약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기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목적 외 사용을 줄이고 보조금·조달의 집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가장 큰 공백은 하도급 단계다. 주계약자까지는 디지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지만, 다수 하도급업체는 스마트계약을 체결할 기술·법적 준비가 부족하다. 현행 법률도 모든 하도급 거래에 스마트계약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개정안 준비와 국회 통과·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디지털 텡게의 발행·유통·상환 규칙을 마련해 7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시켰다. 디지털 텡게는 현금과 은행계좌 예금을 대체하기보다 제3의 중앙은행 화폐 형태로 도입된다. 정부지출에서 먼저 활용되는 것은 국가가 지급 조건과 참여기관을 통제하기 쉽고, 부패방지와 집행관리 효과를 측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디지털화폐가 공공지출의 표적성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높일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동시에 시스템 장애, 거래정보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 민간은행의 역할과 운영비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 추적성이 높아지는 만큼 누가 어느 범위까지 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도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8월 전환 이후 실제 적용된 조달계약 수와 금액, 목적 외 사용 차단 사례, 하도급업체의 스마트계약 참여율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개인정보·데이터 접근 규칙도 제도의 범위를 좌우한다.

 

출처

1. The Astana Times, 「Kazakhstan to Use Digital Tenge Across Government Spending This August」, 2026.07.23, https://astanatimes.com/2026/07/kazakhstan-to-use-digital-tenge-across-government-spending-this-august/
2. Interfax-Kazakhstan, 「Digital tenge to be used in government procurement of medicines, fuel and other goods from Aug」, 2026.07.22, https://www.interfax.kz/en/news/81389
3. 카자흐스탄 법률정보시스템 Adilet,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выпуска, обращения и погашения цифровых тенге」, 2026.07., https://adilet.zan.kz/rus/docs/V2600038625
4.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азработал порядок выпуска и обращения цифрового тенге」, 2026.02.04, https://nationalbank.kz/ru/news/informacionnye-soobshcheniya/18604
5.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Digital Tenge」, 수시 갱신, https://nationalbank.kz/en/page/cifrovoy-tenge-pilotnyy-proekt
6. 카자흐스탄 총리실, 「Digital Tenge to Ensure Transparent Oversight of Projects Funded by the National Fund and State Budget」, 2025, https://primeminister.kz/en/news/digital-tenge-to-ensure-transparent-oversight-of-projects-funded-by-the-national-fund-and-state-budget-3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