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러시아 정부는 특별군사작전 참전군인을 무료 직업훈련과 재교육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전후 노동시장 복귀정책을 확대했다. 일부 언론이 복귀 인원을 수십만 명으로 추산하지만, 국방부가 확인한 통합 통계는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보다 정부가 마련한 취업·훈련·사회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확대한 재교육 사업은 ‘인력’ 국가프로젝트 아래 운영된다. 50세 이상, 육아 중인 부모, 청년 취약계층과 함께 참전군인이 지원대상으로 명시됐다. 지역 고용센터는 직업상담, 교육기관 연계, 자격취득과 취업알선을 담당한다.
2026년부터는 참전군인과 가족이 사회계약을 이용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준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재활센터 이동비, 의료재활과 요양치료 지원도 별도 제도로 운영된다. 정책은 고용 하나가 아니라 의료·심리·법률·창업 지원을 묶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제도 확대가 곧 취업 성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전투경험을 민간 자격으로 전환하는 문제,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지역별 일자리 격차, 고용주의 편견이 남는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재교육을 받아도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할 수 있다.
‘40만 명 복귀’ 같은 단일 추정치는 공식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것은 정부가 복귀자를 별도 정책대상으로 분류하고 지원체계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정책 평가는 교육 참여자 수보다 수료율,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 임금 수준, 장애인 고용비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출처
- Government of Russia, “The Government has enhanced the system for free retraining,” 2026.07, https://government.ru/en/news/54456/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ширил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ддержки в форме со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для ветеранов СВО и их семей», 2025.12.31, https://government.ru/news/57475/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СВО, https://government.ru/docs/55211/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меры медицин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ветеранов, https://government.ru/news/53942/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татуса участника СВО, https://government.ru/docs/all/15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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