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접경 3개 주 피해기업에 15억 루블 추가 지원… 7~12월 휴업수당 일부 보전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31. 17:09

2026년 7월 30일 러시아 정부는 벨고로드·브랸스크·쿠르스크주의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7~12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제 휴업수당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15억 루블 이상(약 272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가 서명한 명령 제2031-r호에 따라 연방정부의 2026년 해당 목적 지원액은 약 30억 루블(약 545억 원)로 늘어난다.

 

이번 지원은 시설피해나 매출손실 전체를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다. 포격·드론 공격, 주민대피, 접근제한 등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조업이 중단됐을 때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고용유지 대책이다. 적용기간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방 노동사회보호부가 재원을 세 지역에 내려보내고 지역정부가 기업 신청과 지급을 담당한다.

 

미슈스틴 총리는 정부회의에서 이 지원이 기업의 휴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접경지역에서 일자리와 상품·서비스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부에 재원을 신속히 지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책임기관은 연방 노동사회보호부와 벨고로드·브랸스크·쿠르스크주 정부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휴업기간, 대상 근로자 수와 지급한 수당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기업은 휴업이 사용자·근로자 책임이 아닌 외부 사유로 발생했다는 점과 임금지급 자료를 증빙해야 한다. 정부 발표는 개별 기업의 지원상한이나 지역별 배분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원 용도와 대상기간은 명확히 밝혔다.

 

별도로 세 지역 중소기업은 2026년 초부터 우대대출을 36억 루블 이상(약 654억 원) 조달했다. 업종 제한 없이 기업당 최대 3,000만 루블(약 5억 4,500만 원)을 빌릴 수 있고, 러시아 중소기업공사의 ‘우산형 보증’이 제공된다. 그러나 대출은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이고, 이번 15억 루블 지원은 휴업수당 일부를 보전하는 보조금이다. 두 수치를 합쳐 정부가 51억 루블을 무상지원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알렉산드르 노바크(Alexander Novak) 부총리는 같은 날 금융부문·개별산업 안정 소위원회를 열고 피해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회의에는 막심 오레시킨(Maxim Oreshkin) 대통령행정실 부실장, 경제개발부·재무부·연방세무국·중앙은행과 기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는 휴업수당 보전 외에 세제·채무·금융지원이 추가될 수 있음을 뜻하지만, 구체적인 신규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서 확정된 내용은 추가지원액이 15억 루블을 넘고, 7~12월 강제 휴업수당 일부 보전에 쓰이며, 2026년 총지원액이 약 30억 루블이라는 점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지역별 배분액과 기업별 지급액, 노바크가 지시한 추가 대책의 구성이다. 후속기사에서는 세 지역의 신청공고와 실제 지급기업 수, 고용유지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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