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은 불법자산, 병원·상수도로… 카자흐스탄 1조1,000억 텡게 환수 이후

- 카자흐스탄 정부는 1조 1,000억 텡게가 넘는 자산(한화 약 3조3,500억 원)을 환수하고 전국 500개 넘는 사회·인프라 사업에 6,177억 텡게(한화 약 1조8,8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승인했다고 발표

 

- 하루 앞서 공개된 검찰총장실 자료 기반 보도에는 1조1,540억 텡게 환수(한화 약 3조5,100억 원), 466개 사업에 6,176억 텡게 배정, 364개 사업에 2,530억 텡게 이상 실제 집행, 349개 사업 준공·가동이 제시

 

- 정책의 성과는 환수총액뿐 아니라 현금화, 사업 승인·배정과 실제 집행, 준공 이후 수질·진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성과와 공개·감사 체계까지 추적해 평가해야

 

2026년 8월 18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3년 시작한 불법취득자산 환수 절차를 통해 1조1,000억 텡게 이상(한화 약 3조3,500억 원)의 자산을 국가로 되돌렸으며, 특별국가기금을 통해 전국 500개가 넘는 사회·인프라 사업에 6,177억 텡게(한화 약 1조8,8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환수재원이 상수도와 의료·교육시설, 교통·체육시설, 에너지·공학 인프라 등의 건설과 현대화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수된 자산이 모두 현금으로 기금에 들어가 곧바로 공사비로 쓰였다는 뜻은 아니다. 자산의 국가귀속, 현금화, 특별국가기금 편입, 사업 승인·배정, 실제 집행, 준공·가동은 서로 다른 단계다.

 

카자흐스탄은 2023년 7월 「불법취득자산의 국가환수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고 주요 환수 절차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고위 공직자·준공공부문 경영자·과점기업 관계자와 그 연계인 등의 자산출처를 검증하고, 자발적 반환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자산을 국가로 돌려보낼 수 있다. 따라서 환수총액 전체를 형사재판을 통해 몰수한 범죄수익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개별 자산마다 반환 방식과 법적 절차, 평가와 현금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정부 발표 하루 전인 8월 17일 카진폼은 검찰총장실 자료를 토대로 2023년 9월 이후 국가에 환수된 자산이 1조1,540억 텡게(한화 약 3조5,100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현금은 1조440억 텡게(한화 약 3조1,800억 원), 부동산은 757억 텡게(한화 약 2,300억 원), 기업지분은 121억 텡게(한화 약 370억 원), 토지는 192억 텡게(한화 약 580억 원), 기타 자산은 29억 텡게(한화 약 90억 원)로 제시됐다. 정부가 다음 날 이를 ‘1조1,000억 텡게 이상’으로 표현한 것은 보다 큰 단위로 요약한 발표다. 두 발표의 숫자를 서로 모순되는 총액으로 보기보다 발표시점과 표현 수준이 다른 자료로 구분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업 관련 숫자는 더욱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8월 18일 정부 발표를 인용한 카즈인폼(Kazinform) 보도에 따르면 특별국가기금을 통해 500개가 넘는 사회·인프라 사업에 총 6,177억 텡게(한화 약 1조8,800억 원)의 금융지원이 승인됐다. 상수도에는 267개 사업, 2,265억 텡게(한화 약 6,890억 원)가 책정됐고 보건 분야에는 191개 사업, 1,768억 텡게(한화 약 5,380억 원)가 승인됐다. 교육은 17개 사업에 644억 텡게(한화 약 1,960억 원), 교통 인프라는 8개 사업에 430억 텡게(한화 약 1,310억 원)가 제시됐으며 체육 인프라에는 675억 텡게(한화 약 2,050억 원)가 예정됐다. 이 밖에도 에너지·공학 인프라에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8월 17일 검찰총장실 자료 기반 카진폼 보도는 특별국가기금에서 466개 사업에 6,176억 텡게(한화 약 1조8,800억 원)가 배정됐다고 전했다. 이 집계에서는 상수도 235개, 의료 190개, 교육 17개, 기타 인프라 11개, 교통 7개, 체육 6개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364개 사업에서 2,530억 텡게 이상(한화 약 7,700억 원)이 실제 집행됐고 349개 사업이 준공·가동된 것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500개 이상 → 466개 → 364개 → 349개’를 하나의 사업군이 승인에서 준공까지 차례로 줄어든 진행표로 읽어서는 안 된다. 8월 18일 자료는 정부가 승인한 500개 넘는 사회·인프라 사업을 집계했고, 8월 17일 자료는 검찰총장실이 특별국가기금에서 재원이 배정된 466개 사업을 별도로 제시했다. 실제로 두 자료의 분야별 사업 수도 상수도 267개와 235개, 보건 191개와 190개 등 서로 다르다. 공개자료만으로 이 차이가 기준시점, 사업 추가 승인, 집계·분류 방식 가운데 무엇에서 정확히 비롯됐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두 자료를 각각의 발표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차이의 원인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금액의 성격도 다르다. 6,177억 텡게(한화 약 1조8,800억 원)는 8월 18일 정부가 밝힌 금융지원 승인 규모이고, 2,530억 텡게 이상(한화 약 7,700억 원)은 전날 검찰총장실 자료에서 실제 집행된 것으로 제시된 금액이다. 검찰총장실 자료에는 102개 사업, 3,654억 텡게 이상이 여전히 시행 단계에 있고 연말까지 93개 사업의 완료가 예상된다는 설명도 담겼다. 따라서 승인액 전부가 이미 지급됐다고 쓰거나 환수총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비현금자산과 아직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은 재원, 설계·조달·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 함께 존재한다.

 

구체적인 시설 전환도 확인된다. 8월 18일 정부 발표에서는 동카자흐스탄 리더의 200병상 종합병원, 악타우 응급의료센터, 농촌 1차 의료시설 145곳의 건설 완료가 소개됐다. 북카자흐스탄에서는 환수재원을 투입한 상수도 사업 28개가 완료됐고, 발하슈공항 재건도 완료 사례로 제시됐다. 이는 환수자산이 국가 장부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실제 시설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검찰자료의 349개 준공·가동 사업을 정부 발표의 500개 넘는 사업 가운데 정확히 349개가 끝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두 집계의 사업군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설 준공 역시 정책의 최종 성과와 동일하지 않다. 검찰총장실은 카즈인폼에 환수정책의 실효성을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실제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건물을 완공한 뒤 의료인력과 장비, 운영예산이 확보돼 진료가 이뤄져야 하고, 상수도는 수질과 공급 안정성, 유지보수 상태가 뒷받침돼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준공 건수뿐 아니라 시설별 이용률과 수혜인구, 의료·교육 서비스와 상수도 운영성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배분에도 행정적 기준이 작동한다. 검찰총장실은 지방정부가 제출한 사업 신청 수, 준비된 설계·원가문서의 유무, 사업 우선순위와 인프라 부족의 심각도 등이 재원 배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8월 17일 집계에서는 동카자흐스탄주 789억 텡게(한화 약 2,400억 원), 북카자흐스탄주 694억 텡게(한화 약 2,110억 원), 아스타나 647억 텡게(한화 약 1,970억 원) 순으로 큰 금액이 배정됐다. 반대로 지역별 금액 차이를 주민 수나 필요도에 단순 비례한 결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신청과 설계 준비도, 사업 우선순위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환수자산을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회·인프라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규모 자체만으로 반부패정책의 성공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특별국가기금의 연도별 수입·지출, 자산별 환수·현금화 절차, 사업별 승인·배정·계약·실제 집행·준공 내역, 그리고 준공 이후의 운영성과다. 되찾은 자산이 실제 공공서비스로 바뀌었는지는 환수액 하나가 아니라 이 전 과정을 따라가야 평가할 수 있다.

 

출처

• 카자흐스탄 정부(PrimeMinister.kz), 「Возврат актив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более 610 млрд теңге направлены на 500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в регионах」, 2026년 8월 18일. https://primeminister.kz/ru/news/vozvrat-aktivov-po-porucheniyu-prezidenta-bolee-610-mlrd-tenge-napravleny-na-500-infrastrukturnyh-proektov-v-regionah-31789
• 카자흐스탄 법령정보시스템 Adilet, 「О возврате государству незаконно приобретенных активов」,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 №21-VIII, 2023년 7월 12일. https://adilet.zan.kz/rus/docs/Z2300000021
• 카자흐스탄 정부(PrimeMinister.kz),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new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Return of Illegally Acquired Assets to the State will not affect conscientious investors」, 2023년 9월 21일. https://primeminister.kz/en/news/government-of-the-republic-of-kazakhstan-the-new-law-of-the-republic-of-kazakhstan-on-the-return-of-illegally-acquired-assets-to-the-state-will-not-affect-conscientious-investors-25608
• Kazinform, 「1,1 трлн теңге возвращенных активов: сколько денег получили регионы и что на них построили」, 2026년 8월 17일. https://www.inform.kz/amp/11trln-tenge-vozvrashennih-aktivov-skolko-deneg-poluchili-regioni-ichto-nanih-po-998b01c4
•       , 「Незаконную недвижимость на 75,7 млрд теңге вернули государству в Казахстане」, 2026년 8월 17일. https://www.inform.kz/ru/nezakonnuyu-nedvizhimost-na757mlrd-tenge-vernuli-gosudarstvu-vkazahstane-89cd64a3
•       , 「Возврат активов: более 617 млрд теңге направили на социальные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проекты в регионах」, 2026년 8월 18일. https://www.inform.kz/ru/vozvrat-aktivov-bolee-617-mlrd-tenge-napravili-na-500-infrastrukturnih-proektov--c6d8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