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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카자흐스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22. 18:03

 

 

토카예프, 첫 단원제 쿠룰타이 선거 앞두고 투표 참여 촉구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1일 대국민 담화에서 23일 치러지는 새 단원제 의회 ‘쿠룰타이’ 선거를 새 헌법 이후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국민, 특히 청년층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선거운동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문명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 새 의회가 국가 현대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전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이며 개표 결과나 새 의회의 정책 결정, 별도 개혁안 공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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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룰타이 선거 준비 완료… 유권자 확인 서비스·일부 투표소 조기 개장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첫 쿠룰타이 선거를 앞두고 전국 투표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유권자 명부에는 1,260만5,788명이 올라 있으며 145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당일 5,106개 투표소에서 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주소등록 문제가 있는 유권자를 위해 221개 투표소에 임시 주소등록을 지원하는 소형 시민서비스센터를 둔다. 107개 투표소는 교대근무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오전 6시에 열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오전 7시에 개장한다. 이는 선거일 운영계획이며 해당 서비스가 21일 이미 이용됐거나 투표가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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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법 공포… 국내 평가사 제도는 2027년 7월 시행

 

토카예프 대통령이 신용평가업과 금융시장 발전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면서 카자흐스탄에 신용평가회사 설립·감독 체계가 마련됐다. 국립은행은 국내 신용평가사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고 국제금융기구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일반 주주의 지분은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사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절반 이상을 독립이사로 둬야 한다. 평가 대상에는 기업·국가 신용도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이슬람금융, 지속가능성도 포함된다. 법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이므로 국내 평가사가 21일 바로 출범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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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산·인산염·발전소 대형 투자사업 애로사항 점검

 

누를리벡 날리바예프 제1부총리는 21일 정부 회의에서 제티수주의 콕사이 광산·선광단지, 카즈포스페이트의 노보잠불 인산염 공장, 쿠르차토프 700MW 복합화력발전소, 제즈카즈간 열병합발전소의 75MW 복합가스터빈 설비 등 대형 투자사업의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정부는 투자자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제기된 문제와 행정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별 애로와 지원방안을 검토한 단계로, 신규 예산·금융지원이나 건설계약, 착공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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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리보조 규칙 개정…지역 우선업종·국산 조달요건 구체화

 

카자흐스탄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스케르 아이마크’의 금리보조 규칙을 개정했다. 지역·구 단위 우선업종 목록은 경제활동분류 코드 6개 이내로 구성하고, 사회적기업은 등록부에 적힌 활동에 한해 업종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생산자 등록부에 오른 카자흐스탄산 설비·차량·건축자재 등을 구매해야 하지만 필요한 제품이 등록부에 없으면 다른 생산자의 제품을 살 수 있다. 외부 사유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는 최대 1개 회계연도의 추가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규칙은 8월 31일 시행 예정이므로 21일 즉시 모든 신규 신청에 적용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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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디지털 플랫폼 부가세 누계 공개… 등록사업자 133곳

 

카자흐스탄 국세당국은 2022년 외국 인터넷기업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한 뒤 올해 8월 1일까지 확보한 누계 세수가 1,788억텡게(한화 약 5,436억 원)라고 밝혔다. 등록된 외국 사업자는 133곳이며, 올해 1~7월 납부액은 515억텡게(한화 약 1,566억 원), 2025년 연간 납부액은 576억텡게(한화 약 1,751억 원)였다. 2025년에는 테무 연계 사업자 Elementary Innovation이 133억텡게(한화 약 404억 원), 애플이 112억텡게(한화 약 340억 원), 밸브가 103억텡게(한화 약 313억 원)를 납부했다. 이는 기존 제도의 누계·기간별 실적 공개이며 21일 새 세금이 도입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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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트폴리오 운용사 5년 특례 도입… 대상·재무요건 제한

 

금융시장 규제·발전청은 18일 투자포트폴리오 운용업에 관한 특별 규제제도를 발효했다. 특례는 금융당국과 협약을 맺고 은행부문 금융안정 프로그램 운영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5년간 적용되며, 모든 투자운용사에 개방된 일반 규제완화가 아니다. 참여사는 자기자본과 순자산이 각각 350억텡게(한화 약 1,064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고객·채권자에 대한 연체채무와 국가예산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정 참가자에게는 일부 인허가·무허가 영업 관련 규정의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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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증가율 둔화… 소비자신용 냉각 영향 분석

 

Halyk Finance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자흐스탄의 올해 1~7월 교역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9%로, 전년 같은 기간의 8.6%보다 낮아졌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4.1%였고 식품은 10.0% 늘었지만 비식품은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도매 증가율도 6.7%로 전년 동기의 9.5%보다 둔화했다. 분석진은 높은 물가와 세제·규제 변화에 대한 적응, 소비자대출 증가세 둔화를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는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민간 분석이며 대출 규제가 소매 둔화의 단일 원인이라는 정부의 확정 판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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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톰프롬, 중국·러시아 우라늄 판매 대형거래 주주 승인 추진

 

카자톰프롬은 중국 State Nuclear Uranium Resource Development Company와 러시아 Uranium One Group에 천연우라늄 정광 U3O8을 판매하는 대형거래를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중국 거래는 알라산커우 철도역 인도 방식의 현물계약안이고, 러시아 거래는 시베리아화학콤비나트 인도 방식이다. 양측은 카자톰프롬의 상업제안을 수락하고 계약 초안에 합의했으나 가격·물량·인도 일정은 비공개다. 서면투표는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10월 7일 집계된다. 따라서 합의 도달과 계약안 마련은 확인되지만 주주 승인과 거래 종결이 끝난 것으로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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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필름 스튜디오 보수·영화역사 테마파크 조성 추진

 

아이다 발라예바 부총리 겸 문화정보부 장관과 다르한 사티발디 알마티시장은 21일 카자흐필름 스튜디오를 찾아 시설 현대화 계획을 점검했다. 알마티시는 스튜디오 부지 가운데 5.5㏊에 카자흐 영화사를 체험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지 방송은 후원금으로 초기 공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영화제작사 직접 국비지원 제도와 스튜디오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고, 촬영관 보수는 2027년 시작할 계획이다. 따라서 테마파크 조성의 초기 작업과 향후 촬영관·건물·공학망 보수계획을 구분해야 하며 전체 단지의 현대화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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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공항그룹, 아스타나 제2공항에 전문성 제공 의향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는 21일 얌 쿰 웽 창이공항그룹 최고경영자와 만나 카자흐스탄 공항 인프라 현대화와 아스타나 제2공항 구상을 논의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싱가포르의 운영·기술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창이공항그룹은 전문성 제공 의사를 밝혔다. 그룹은 20여개국 60개 넘는 공항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번 접촉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단계이며 창이공항그룹의 투자·운영 참여 계약이나 제2공항 건설비, 착공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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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공공서비스 88% 전자화… 디지털 통제로 부당청구 차단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5년 제공된 보건 공공서비스 2억 1,500만건 가운데 1억 9,080만건, 88%가 전자 방식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850만건, 온라인 진료예약은 560만건이었고, 디지털 모니터링은 아동 700만명과 여성 430만명, 만성질환 등 지속관찰 대상자 360만명을 포괄했다. 정부는 생체·전자 신원확인과 데이터 대조로 부당 의료서비스 106억텡게(한화 약 322억 원)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단계로 1,900여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통합 국가의료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 보조도구를 추진한다. 전자화율과 차단액은 주로 2025년 집행성과이고 통합시스템은 향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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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국 출신 외국인 영주권 면접에 지역 특별위원회 도입

 

카자흐스탄은 18일부터 무비자 입국 대상국 출신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정착 예정 지역의 특별위원회가 면접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위원회는 지방행정부·경찰·교육품질 담당기관 등의 대표 5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서류를 받은 뒤 5영업일 안에 대면 또는 원격으로 면접한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공개 표결로 영주권·칸다스 지위 관련 후속 공공서비스의 허용 또는 거부를 권고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 출신 신청자는 재외공관에서 B8·C1 비자 절차와 연계해 면접한다. 개정 절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심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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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나 누를리졸~아르칼리크 열차 운행 연말까지 연장

 

카자흐스탄 국영 여객철도는 수요와 주민 요청을 반영해 누를리졸역과 아르칼리크를 잇는 225/226번 열차의 시범운행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당초 8월 말까지 한시 운행할 예정이었던 열차는 격일로 다니며 잘티르·아트바사르·자크시·예실·데르자빈스카야 등을 정차하고 스타링크 인터넷을 제공한다. 열차는 쿠페형 3량과 개방형 침대차 3량으로 구성돼 편도 기준 250명 넘게 수송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시범노선의 운행기간 연장이지 새 노선의 최초 개통이나 상시운행 전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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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업상태 보고서 작성방식 개정… 8월 31일 시행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는 국가 산업상태 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산업발전 평가방법을 개정했다. 새 방법은 총부가가치와 실질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정자산 투자와 실질 투자증가율, 제조업 수출 등을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정부뿐 아니라 국가개발기관과 산업혁신 지원체계 참여기관도 자료 제출에 참여하며, 추가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정보를 내야 한다. 장관명령은 8월 31일 시행 예정으로, 산업활동 자체나 기업별 지원금이 21일 변경된 것이 아니라 연례 보고·평가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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