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러시아의 자국산 제품 제한 EAEU에 공식 이의 제기
아르메니아는 9월 8일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산 제품에 적용한 제한 문제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부 절차에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티그란 가스파랸 경제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러시아와의 양자 협의뿐 아니라 EAEU 안에 마련된 장벽 해소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르메니아 정부 판단으로는 현재의 제한이 EAEU에서 합의된 원칙과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설명에는 어떤 EAEU 기관에 어떤 형식으로 사건이 접수됐는지에 관한 별도 사건번호나 러시아 측의 공식 답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제한이 무효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정부가 EAEU 내부 절차를 이용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
- Armenpress, 「Armenia lodges EAEU complaint over Russian restrictions on Armenian products」, 2026-09-08, https://armenpress.am/en/article/1259942
- ARKA, 「Armenia filed a complaint within EAEU over Russia's restrictions on Armenian products: Deputy Minister」, 2026-09-08, https://arka.am/en/news/politics/armenia-filed-a-complaint-within-eaeu-over-russia-s-restrictions-on-armenian-products-deputy-ministe/
---
아르메니아, 11월 1일부터 새 생체인식 여권·ID카드 발급 시작
아르메니아 내무부는 9월 8일 오는 11월 1일부터 시민들이 새 생체인식 여권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르피네 사르그샨 내무장관은 새 생체인식 체계가 문서 발급뿐 아니라 국가 인구등록 데이터의 갱신과 상호연계를 포함해 문서 보안과 개인정보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통합 국경관리와 신원문서 현대화가 EU와 진행 중인 비자 자유화 행동계획의 주요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급된 여권과 신분증을 모두 11월 1일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발표는 아니며, 정부는 기존 문서의 유효기간과 새 문서 신청 절차를 별도로 운용한다. 따라서 이번 발표의 핵심은 그동안 2026년 가을로 제시됐던 새 생체인식 체계의 실제 개시일이 11월 1일로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출처
- 아르메니아 내무부, 「Նոյեմբերի 1-ից Հայաստանում մեկնարկում է կենսաչափական անձնագրերի թողարկումը」, 2026-09-08, https://mia.gov.am/2026/09/08/civilnet-2/
- CivilNet, 「Министр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 1 ноября будут выдавать новые биометрические паспорта」, 2026-09-08, https://civilnet.am/ru/news/1014021
- Armenpress, 「Armenia to begin issuing new biometric identity documents in autumn 2026」, https://armenpress.am/en/article/1258029/amp
---
아르메니아, PISA 첫 참가…과학·수학 최소숙련도 28%, 읽기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8일 PISA 2025 결과를 발표했으며 아르메니아는 이번 평가에 처음 참가했다. OECD 최종 국가자료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에서는 293개 학교의 15세 학생 6,804명이 평가를 완료했으며 이는 해당 연령 학생 약 2만3,800명을 대표하는 표본이다. 최소 숙련수준인 레벨 2 이상에 도달한 비율은 과학 28%, 수학 28%, 읽기 19%로 OECD 평균인 74%, 65%, 69%보다 각각 낮았다. 아르메니아 교육 당국은 국내 발표에서 약 7,000명·295개교가 참여했다고 설명했지만, 국제 비교에는 OECD가 최종 집계한 6,804명·293개교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번 결과는 아르메니아가 처음 확보한 PISA 국제 비교 기준선이라는 의미가 크며, 기존 참가국과의 단순 순위보다 다음 평가에서의 변화와 교육격차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OECD, 「PISA 2025 Results (Volume I): Armenia」, 2026-09-08,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pisa-2025-results-volume-i-country-notes_2d4ff9ea-en/armenia_70f8f831-en.html
- Armenpress, 「Armenia participates in PISA international assessment for the first time」, 2026-09-08, https://armenpress.am/en/article/1259986
---
아르메니아 의회 상임위, EAEU-인도네시아 FTA 비준안 지지
아르메니아 의회 지역·유라시아통합 상임위원회는 9월 8일 EAEU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심사해 지지했다. 협정은 2025년 12월 2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체결됐으며 상품 무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양측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부 설명에 따르면 발효 이후 아르메니아산 광천수의 현행 5% 관세와 일부 과일·채소 통조림의 20% 관세 등이 단계적으로 0%로 낮아지는 품목이 포함됐다. 구리·의약품·보석류도 품목에 따라 즉시 또는 수년에 걸쳐 관세가 낮아질 예정이지만 실제 적용은 협정 발효를 전제로 한다. 9월 8일 절차는 상임위원회의 비준안 지지 단계이므로 아르메니아 의회의 최종 비준과 협정 발효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출처
- Armenpress, 「Armenian parliament committee approves EAEU-Indonesia free trade agreement」, 2026-09-08, https://armenpress.am/en/article/1259947
- ARKA, 「A number of Armenian goods will be granted duty-free access to the Indonesian market – agreement」, 2026-09-08, https://www.arka.am/en/news/economy/a-number-of-armenian-goods-will-be-granted-duty-free-access-to-the-indonesian-market-agreement/
---
아르메니아 부총리, Visa에 POS 결제 수수료 인하 방안 검토 요청
므헤르 그리고랸 아르메니아 부총리는 9월 8일 Visa의 중부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책임자 타리크 마흐무드가 이끄는 대표단을 만나 비현금결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랸 부총리는 현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 POS 단말기를 통한 비현금 결제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Visa 측에 파트너 은행들과 수수료 인하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Visa 측은 아르메니아 은행시스템과 정부의 비현금결제 촉진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번 회동은 수수료 인하를 확정하거나 새로운 규제요율을 정한 결정이 아니라 정부가 Visa와 은행권에 구체적인 인하 방안 검토를 요청한 단계다.
출처
- 아르메니아 정부, 「Փոխվարչապետ Մհեր Գրիգորյանը ընդունել է Visa կազմակերպության տարածաշրջանային տնօրենին」, 2026-09-08, https://www.gov.am/am/news/item/16393/
- NEWS.am, 「Մհեր Գրիգորյանը կարևորել է POS տերմինալների միջոցով գանձվող միջնորդավճարների նվազեցումը」, 2026-09-08, https://news.am/hy/news/1060287
- Finport/ArmInfo, 「A VISA representative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Armenian banking system and the Armenian government's policy on developing cashless circulation」, 2026-09-08, https://www.finport.info/full_news.php?id=57469&lang=3
---
아제르바이잔
알리예프 대통령, 새 미디어·방송위원회 위원장·위원 6명 임명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9월 8일 대통령 명령으로 미디어·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했다. 위원장에는 아흐마드 마함마드 이스마일로프(Əhməd Məhəmməd İsmayılov)가 임명됐고 마함마드 이제트 압둘라예프, 아이누르 알리외사트 바시를리, 랙사나 토피크 카리모바, 파르하드 라우프 맘마도프, 일킨 일가르 나디로프, 파질 하지베르디 노브루조프 등 6명이 위원으로 지정됐다. 대통령 명령은 아제르바이잔 헌법 제109조 32항을 근거로 한 인사 조치로 공개됐다. 9월 8일 명령문 자체에는 새로운 미디어 규제기준이나 사업자 의무,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미디어·방송위원회의 지도부 구성을 확정한 조직·인사 조치로 보고 향후 위원회가 실제로 발표할 규제정책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실, 「Azərbaycan Respublikası Media və Yayım Şurası sədrinin və üzvlərinin təyin edilməsi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ı Prezidentinin Sərəncamı」, 2026-09-08, https://president.az/az/articles/view/73459
- APA, 「President Ilham Aliyev appoints Chairman and members of Media and Broadcasting Council - Order」, 2026-09-08, https://en.apa.az/official-news/president-ilham-aliyev-appoints-chairman-and-members-of-media-and-broadcasting-council-order-523341
- Report.az, 「Chairman and members appointed to Azerbaijan's Media and Broadcasting Council - LIST」, 2026-09-08, https://report.az/en/domestic-politics/chairman-and-members-appointed-to-azerbaijan-s-media-and-broadcasting-council-list
---
아제르바이잔 비석유 수출 1~8월 28억1,000만 달러…17.6% 증가
아제르바이잔 경제개혁분석소통센터(CAERC)는 9월 8일 잠정 ‘수출 리뷰’를 공개하고 2026년 1~8월 비석유 부문 수출이 비화폐성 금을 제외하고 28억 1,000만 달러(한화 약 3조 7,727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규모이며 8월 한 달의 비석유 수출도 3억5,080만 달러(한화 약 4,710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3% 늘었다. 1~8월 농산물 수출은 7억 3,200만 달러(한화 약 9,828억 원)로 19.2%, 농공산품 수출은 2억 5,580만 달러(한화 약 3,434억 원)로 22.1% 증가했다. 두 분야를 합친 수출액은 9억8,780만 달러(한화 약 1조 3,262억 원)로 19.9% 증가했으며 설탕·면사·알루미늄·유지류·철강제품·과일과 채소 등 여러 품목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번 수치는 CAERC가 9월호 정식 발간에 앞서 공개한 잠정치이므로 이후 최종 ‘수출 리뷰’에서 세부 수치가 조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 [1차] 경제개혁분석소통센터(CAERC), 「“İxrac icmalı”nın 2026-cı ilin sentyabr sayına dair ilkin rəqəmlər açıqlanıb」, 2026-09-08, https://ereforms.gov.az/az/media/xeberler/ixrac-icmali-nin-2026-ci-ilin-sentyabr-sayina-dair-ilkin-reqemler-aciqlanib-2862
- [현지] APA, 「Azerbaijan's non-oil exports rise by nearly 18%」, 2026-09-08, https://en.apa.az/energy-and-industry/azerbaijans-non-oil-exports-rise-by-nearly-18-523342
---
아제르바이잔 경제장관-Huawei, 현지 R&D센터 설립 가능성 논의
미카일 자바로프 아제르바이잔 경제장관은 9월 8일 Huawei Technology의 필립 간 수석부사장과 만나 디지털경제와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부에 따르면 양측은 투자기회 확대, 기술이전 촉진, 인적자본 개발과 함께 아제르바이잔 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했다. 디지털·녹색 솔루션을 개발해 경제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협력영역도 회의 의제에 포함됐다. 다만 경제부 발표에는 R&D센터의 위치와 투자액, 설립 일정이나 계약 체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단계는 Huawei의 현지 R&D센터 설립 가능성을 정부와 기업이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이며 실제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출처
- 아제르바이잔 경제부, 「“Huawei Technology” şirkətinin baş vitse-prezidenti ilə görüş keçirilib」, 2026-09-08, https://economy.gov.az/az/post/3553/huawei-technology-sirketinin-bas-vitse-prezidenti-ile-gorus-kecirilib
- Report.az, 「Azerbaijan, Huawei discuss creation of local R&D centers」, 2026-09-08, https://report.az/en/ict/azerbaijan-huawei-discuss-creation-of-local-r-d-centers
---
아제르바이잔 1~8월 국가예산 수입 264억 8,650만 마나트… 계획 3% 초과
아제르바이잔 재무부가 9월 8일 AP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8월 국가예산 수입은 264억 8,650만 마나트(한화 약 20조9,181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계획보다 7억 8,020만 마나트(한화 약 6,162억 원), 3.0% 많은 규모이며 국세청을 통한 세입은 126억 1,910만 마나트(한화 약 9조9,661억 원)로 계획을 7.7% 웃돌았다. 같은 기간 국가예산 지출은 227억 7,060만 마나트(한화 약 17조 9,834억 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통합예산 기준으로는 수입 327억 9,960만 마나트(한화 약 25조 9,040억 원), 지출 269억 6,750만 마나트(한화 약 21조 2,980억 원)가 집행됐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번 수치는 재무부가 APA-Economics에 제공한 집행자료로 확인되며, 9월 9일 오전까지 재무부 자체 홈페이지의 동일 8개월 집행자료 퍼머링크는 확인하지 못해 조건부 게재 대상으로 둔다.
출처
- APA, 「Azerbaijan's state budget revenues exceed forecast by over AZN 780 million」, 2026-09-08, https://en.apa.az/finance/azerbaijans-state-budget-revenues-exceed-forecast-by-over-azn-780-million-523356
---
아제르바이잔-알제리, 첫 정부간 공동위원회 2027년 상반기 바쿠 개최 준비
파르비즈 샤흐바조프 아제르바이잔 에너지장관과 모하메드 아르캅 알제리 국무장관 겸 탄화수소장관은 9월 8일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첫 정부간 공동위원회를 2027년 상반기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 양해각서와 워킹그룹을 바탕으로 석유·가스뿐 아니라 석유화학, 전력,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농업·산업·제약·고등교육까지 공동위원회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됐고 에너지 워킹그룹 첫 회의를 공동위원회보다 먼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9월 8일 현재 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일정은 2027년 상반기 아제르바이잔 개최 준비 단계다.
출처
-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 「Azərbaycan ilə Əlcəzair arasında Birgə Komissiyanın ilk iclasına hazırlıq müzakirə edilib」, 2026-09-08, https://minenergy.gov.az/az/xeberler-arxivi/00873
- Report.az, 「First meeting of Azerbaijan-Algeria joint commission to be held in Baku in first half of 2027」, 2026-09-08, https://report.az/en/energy/first-meeting-of-azerbaijan-algeria-joint-commission-to-be-held-in-baku-in-first-half-of-2027
---
조지아
조지아 2분기 FDI 4억6,880만 달러… 23.2% 감소, 중국 최대 투자국
조지아 국가통계청(Geostat)은 9월 8일 2026년 2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잠정치가 4억 6,880만 달러(한화 약 6,294억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의 수정치보다 23.2% 감소한 것으로 Geostat은 재투자 이익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억 1,950만 달러(한화 약 2,947억 원), 전체의 46.8%를 차지해 최대 투자국이 됐고 영국이 1억 2,350만 달러(한화 약 1,658억 원), 아랍에미리트가 4,770만 달러(한화 약 640억 원)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2억 760만 달러(한화 약 2,787억 원)로 44.3%, 부동산이 1억 1,990만 달러(한화 약 1,610억 원)로 25.6%, 제조업이 5,900만 달러(한화 약 792억 원)로 12.6%를 차지했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이므로 이후 Geostat의 수정 통계가 나오면 전년 동기 비교와 국가·업종별 수치가 조정될 수 있다.
출처
- Geostat, 「Foreign Direct Investments - Q2 2026」, 2026-09-08, https://www.geostat.ge/index.php/en/single-news/3844/foreign-direct-investments-q2-2026
- Civil Georgia, 「China Leads as Top Investor as Georgia’s FDI Falls 23.2% in Q2 2026」, 2026-09-08, https://civil.ge/archives/750275
- 1TV Georgia, 「GeoStat: FDI in Georgia falls 23.2% to USD 468.8m in Q2 2026」, 2026-09-08, https://1tv.ge/lang/en/news/geostat-fdi-in-georgia-falls-23-2-to-usd-468-8m-in-q2-2026/
---
부르출라제 전 국방장관, 새 뇌물 혐의 유죄협상…5년형 중 3년 실형
조지아 검찰은 9월 8일 주안셰르 부르출라제 전 국방장관과 친족 바실 므헤이제에게 국방부 군병원 의료장비 비밀조달과 관련한 대규모 뇌물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실제 가치 1,149만 9,705라리(한화 약 59억 1,000만 원)의 의료장비가 1,848만4,960라리(한화 약 95억 원)에 납품돼 국가에 698만 5,255라리(한화 약 35억 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계약 과정에서 총 190만 라리(한화 약 9억 7,600만 원)가 뇌물로 전달됐다. 검찰이 공개한 유죄협상 조건은 부르출라제에게 5년 자유형 가운데 3년 수감·2년 집행유예와 100만 라리(한화 약 5억 1,000만 원) 벌금, 므헤이제에게 4년2개월 자유형 가운데 1년 2개월 수감·3년 집행유예와 10만 라리(한화 약 5,139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조지아 공영방송 1TV Georgia와 Civil Georgia는 두 사람이 유죄협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며, 이 사건의 뇌물·손실액 등 사실관계는 검찰의 수사·기소 내용에 따른 주장이다. 부르출라제는 별도 사건으로 이미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지만 새 유죄협상 형이 기존 형과 어떤 방식으로 병합·집행되는지는 9월 8일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총 복역기간을 단정할 수 없다.
출처
- 조지아 검찰, 「პროკურატურამ ... ჯუანშერ ბურჭულაძეს ბრალდება წარუდგინა」, 2026-09-08, https://pog.gov.ge/news/prokuraturam-jgufis-mier-gansakutrebit-didi-odenobit-qrtamis-aghebis-da-qrtamis-aghebashi-dakhmarebis-faqtze-or-pirs-mat-shoris-saqartvelos-tavdatsvis-kofil-ministrs-juansher-burchuladzes-braldeba-tsarudgina-5980
- 1TV Georgia, 「Juansher Burchuladze and Vasil Mkheidze sign plea deal over new charges」, 2026-09-08, https://1tv.ge/lang/en/news/juansher-burchuladze-and-vasil-mkheidze-sign-plea-deal-over-new-charges/
- Civil Georgia, 「Plea Deal Offered to Ex-Minister Burchuladze Amid New Bribery Charges in Garibashvili Case」, 2026-09-08, https://civil.ge/archives/750291
---
조지아 중앙은행, 가상자산사업자 최소 감독자본 15만~50만 라리 도입
조지아 국립은행(NBG)은 9월 8일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의 등록·규제 규정을 개정해 사업 유형별 최소 감독자본과 위험관리 의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환전·이체 서비스는 최소 15만 라리(한화 약 7,708만 원), 거래플랫폼 운영은 35만 라리(한화 약 1억7,985만 원), 그 밖의 일반 서비스는 25만 라리(한화 약 1억 2,846만 원)의 감독자본을 갖춰야 한다. 스테이블 가상자산 최초 발행은 최소 50만 라리(한화 약 2억 5,693만 원)에서 시작해 준비자산 규모에 따라 요구자본이 늘어나며,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 가운데 가장 높은 최소자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운영리스크·사이버보안·업무연속성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체계도 추가로 요구하며 NBG가 공개하는 사업자 등록정보에 허가된 서비스 유형을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 등록 VASP는 위험관리 체계는 2027년 7월 1일까지, 최소 감독자본 요건은 2027년 9월 1일까지 맞춰야 하므로 9월 8일 발표 즉시 모든 기존 업체가 새 자본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National Bank of Georgia,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ეროვნული ბანკი ვირტუალური აქტივის მომსახურების პროვაიდერების საზედამხედველო ჩარჩოს აფართოებს」, 2026-09-08, https://nbg.gov.ge/media/news/sakartvelos-erovnuli-banki-virtualuri-aktivis-momsakhurebis-provaiderebis-sazedamkhedvelo
- 1TV Georgia, 「NBG expands supervis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2026-09-08, https://1tv.ge/lang/en/news/nbg-expands-supervisory-framework-for-virtual-asset-service-providers/
---
에르그네티 IPRM 134차 회의… 통행지점 개방 확대 평가, 이동 제한·구금 문제는 지속
OSCE와 EU 조지아감시단(EUMM)은 9월 8일 에르그네티에서 제134차 사건예방·대응메커니즘(IPRM) 회의를 공동 진행했다. 양측 공동조정자들은 행정경계선의 이동 자유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최근 통행지점이 더 자주 개방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현재의 구금 사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OSCE와 EUMM은 모든 현존 사건을 인도적 접근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관개철 운영과 양측 지역사회의 관개용수 접근 문제도 논의했으며 EUMM이 관리하는 핫라인이 구금·경계선 설치·사회경제 문제에 관한 정보교환에 계속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음 정례 IPRM 회의는 10월 22일로 합의됐으며 이번 회의에서 행정경계선 통행이 전면 정상화됐거나 모든 구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출처
- OSCE Chairpersonship, 「134th In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Mechanism meeting takes place in Ergneti」, 2026-09-08, https://www.osce.org/chairpersonship/667386
- EUMM Georgia, 「134th In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Mechanism meeting takes place in Ergneti」, 2026-09-08, https://www.eumm.eu/en/press_and_public_information/press_releases/37750/?month=9&year=2026
---
유럽평의회 인권위원, 조지아 FARA 관련 ECtHR 사건 제3자 의견 공개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은 9월 8일 조지아의 2025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다투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 사건에 제출한 서면 의견을 공개했다. 대상 사건은 ‘Georgian Young Lawyers’ Association and Others v. Georgia (no. 2)’로, 외국 주체를 대신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연인·법인에게 ‘외국 주체의 대리인’ 등록을 요구하는 법률이 쟁점이다. 오플래허티 인권위원은 해당 법이 시민사회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더 넓은 흐름의 일부라며 유럽인권협약 제10조와 제11조의 적법성·정당성·필요성·비례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원의 서면 의견은 실제로 8월 31일 법원에 제출됐고 9월 8일 공개됐으므로 이번 뉴스는 ‘8일 의견 제출’이 아니라 ‘8일 의견 공개’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ECtHR의 판결이나 잠정결정이 아니라 협약 제36조 3항에 따라 인권위원이 제출한 제3자 의견이므로 조지아 법률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출처
-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mmissioner intervenes in ECtHR case on Georgia’s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2026-09-08, https://www.coe.int/en/web/commissioner/-/commissioner-intervenes-in-ecthr-case-on-georgia-s-foreign-agents-registration-act-
-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HR system - Third party intervention」, https://www.coe.int/en/web/commissioner/thematic-work/echr-system
- Civil Georgia, 「CoE Commissioner Intervenes as Third Party in ECtHR Case Against Georgia’s FARA」, 2026-09-08, https://civil.ge/archives/750296
'주요 뉴스 모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09.08. 카자흐스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0) | 2026.09.09 |
|---|---|
| 2026.09.08. 우즈베키스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0) | 2026.09.09 |
| 2026.09.08. 러시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0) | 2026.09.09 |
| 2026.09.07. 카프카스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0) | 2026.09.08 |
| 2026.09.07. 카자흐스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0) | 202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