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휴전에서 유럽 안보질서로 확대된 협상 의제… 미국의 병행 협상 구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의 입장차
- 러시아는 11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미국 특사들의 모스크바 회동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추가 확대 중단, 러시아 국경 인근의 위협적 무기체계 배치 제한, 1997년 당시의 군사배치 수준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요구
-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재러드 쿠슈너는 13일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와 전후 유럽 안보체제 문제를 병행 논의하되, 인도주의 조치를 제외한 개별 사안은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 확정하지 않겠다는 구상을 밝혀
- 16일에는 우크라이나·미국·유럽 협상팀이 온라인으로 협의했고, EU는 휴전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우선적인 협상 성과로 제시.. 반면 러시아는 유럽 대표의 직접 협상 참여에 합의하지 않았으며, 다음 회담도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 3자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입장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유럽 안보질서가 들어오다
미국의 중재로 11월 10~1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 협상은 종전이나 휴전에 관한 포괄적 합의 없이 끝났다. 포로 교환에 관한 원칙적 공감대가 확인됐지만 영토와 전후 안전보장에 관한 입장차가 남았다. 이후 미국 측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는 12일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난 뒤 더블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후속 접촉 내용을 13일 발표했다.
쿠슈너가 13일 공개한 협상 설명에서는 종전 논의의 범위가 달라진 점이 드러난다. 그는 다음 협상에 유럽 파트너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당사자들이 뜻을 모았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전후 유럽 안보체제를 함께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뢰할 만한 안전보장과 충돌 방지 조치, 상호 긴장 완화 약속이 필요하다며 관련 쟁점을 병행 논의하되 인도주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합의 전에 개별 사안을 확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협상 범위가 확대된 것을 두고 러시아와 서방의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의 드미트리 수슬로프 유럽·국제연구센터 부소장은 13일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에 재게재된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 안보질서와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받아들인 점을 중요한 변화로 평가했다. 그는 NATO 확대 및 러시아 인근 군사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휴전 이후에도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외교협회(CFR)의 리아나 픽스 선임연구원은 12일 분석에서 유럽의 장기 안보질서를 논의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협상 범위의 즉각적인 확대가 부분 휴전의 진전을 늦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유럽이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 휴전 협상 자체가 장기적인 안보질서 논쟁에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슬로프는 질서 재협상이 휴전의 지속성을 높인다고 보고, 픽스는 그 순서가 당장의 전투 중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푸틴의 영토 발언과 우샤코프의 NATO 요구
푸틴은 미국 특사들과 만난 공개 자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국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제기한 이른바 ‘회색지대(grey zones)’의 모호함을 언급하면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이 제시한 국경·영토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우크라이나의 국경과 구별된다. 유엔총회는 2022년 결의 ES-11/4에서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과 영토보전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지역 병합 시도를 국제법상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푸틴의 주장을 영유권에 관한 합의된 법적 경계로 서술할 수는 없다.
푸틴은 전후 우크라이나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이 발언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검토해 온 전후 안전보장 조치와 직접 충돌한다. 다만 공개 발언에는 외국군 주둔을 둘러싼 새로운 공동 합의가 담겨 있지 않았다.
NATO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는 이후 우샤코프 대통령 보좌관의 브리핑에서 나왔다. 우샤코프는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 유럽 안보체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푸틴이 이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NATO의 추가 확대 중단, 러시아 국경 인근 위협적 무기체계 배치 제한, 1997년 NATO–러시아 기본문서 서명 당시 수준으로의 군사배치 복귀를 러시아의 요구로 열거했다.
1997년 기본문서가 NATO 병력 철수를 명령했나
1997년 5월 27일 채택된 NATO–러시아 기본문서는 NATO가 당시와 향후 예견되는 안보환경에서 대규모 전투병력의 추가 상시 주둔보다 필요시 증원할 능력과 기반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러시아도 유럽 지역의 재래식 전력 배치에 유사한 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위 기본 문서에는 각국의 주권과 안보 수단 선택권을 인정했으며, NATO와 러시아 어느 쪽에도 상대의 독자적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7년의 ‘추가 상시 주둔 자제’와 러시아가 이번에 제시한 ‘1997년 배치 수준으로 복귀’는 내용이 다른 두 주장이다.
군사적 효과도 협상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맹국의 상주 병력, 순환배치 병력, 무기체계, 유사시 증원시설과 회원국 자국군은 같은 범주가 아니다. 러시아가 어떤 배치를 실제 제한하려는지, 러시아 측 군사배치에도 이에 상응하는 제한을 적용할지는 공개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NATO 기존 회원국의 탈퇴 문제와 외국군의 주둔·무기 배치 문제도 구별해야 한다.
휴전과 안전보장, 무엇을 먼저 합의할 것인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논의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넘어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안보체제 구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이 정규 협상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3일 미국 특사 면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도주의 문제와 향후 다자 협상,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이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U와 일부 유럽 국가, 우크라이나·미국·NATO는 10일 별도의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보전과 독자적 의사결정,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 집단방위의 중심으로서 NATO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3일 기자들에게 휴전, 평화협정, 그 밖의 안보질서 논의라는 순서를 제시했다. 러시아가 최대 요구를 내놓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유럽 안보체제 논의부터 시작하면 휴전이라는 당면 과제에서 관심이 멀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6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는 협상의 순서에서 휴전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우선 확보할 성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칼라스는 기자회견에서 휴전을 먼저 이루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다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와 새로운 유럽 안보체제부터 논의하기보다 기존의 안보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칼라스의 견해다.
CFR의 토머스 그레이엄 키신저 석좌연구원은 12일 해설에서 두 입장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휴전 전에 장기 안보질서를 뒷받침할 기본 원칙과 협상 범위에 관한 틀을 마련하고, 병력 배치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세부 협상은 휴전 이후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미국·유럽이 채택한 합의안이 아니라 전문가가 제안한 협상 절차다. 현재 쟁점은 안보질서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논의를 휴전의 선행조건으로 삼을지에 있다.
유럽은 협의에 참여했지만 러시아는 3자 회담을 고수
쿠슈너는 13일 공개 설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음 협상에 유럽 파트너를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는 외무부가 파악하기로는 모스크바에서 위트코프·쿠슈너와 가진 회담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 내부의 대표단 구성에는 별도 진전이 있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은 13일 더블린의 비공식 EU 정상회의 뒤 EU 기구와 의지의 연합 소속 5개국(E5: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영국)으로 유럽 측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팀의 구성에 관한 유럽 내부 합의와, 러시아가 실제 다음 회담에서 해당 대표단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서로 다르다.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미국·유럽 협상팀의 온라인 회의가 열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위트코프·쿠슈너 특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폴란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유럽이사회, NATO 대표가 참여했다.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미국·유럽의 협의였으며, 러시아 대표가 참여한 평화협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같은 날 별도 입장을 밝혔다. 우샤코프 대통령 보좌관은 다음 회담을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 3자 형식으로 계속할 계획이라며, 유럽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러시아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실질적인 제안이 확인돼야 참가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음 3자 회담의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의 안톤 바르바신 방문연구원은 13일 기고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유럽 안보질서의 광범위한 재협상에 접근하는 통로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NATO·EU 회원국의 안보를 변경하는 협상에는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CFR의 프레드리크 베슬라우 선임정책연구원은 같은 날 별도 기고에서 유럽도 독자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대안은 기존의 영토보전·동맹 선택권을 유지하면서 군 통신망과 군사훈련 참관, 우발적 충돌 방지 같은 위험 감소 조치를 논의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가 진행될 다음 일정으로는 독일 정부가 19일 베를린에서 개최하기로 한 ‘의지의 연합’ 회의가 있다. 독일 정부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외교적 노력의 조율, 우크라이나 지원을 의제로 예고했다. 이는 러시아가 참여하는 3자 평화협상과는 별개의 회의다.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 차기 3자 협상은 18일 현재 공개된 우샤코프의 설명에서 개최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확인할 사항은 유럽 대표의 대러시아 직접 협상 참여 여부, 미국 측 병행 협상 구상의 수용 여부, NATO의 1997년 배치 기준에 관한 실제 합의 문안이다.
출처
- President of Ukraine, 「France, Germany, Britain, Italy, Poland, EU and NATO Representatives to Represent Europe in Negotiations with Russia – Address by the President」, 2026.11.16. https://www.president.gov.ua/en/news/na-peremovinah-iz-rosiyanami-yevropu-predstavlyatimut-franci-107353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Foreign Affairs Council, 16 November 2026」, 2026.11.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fac/2026/11/16/
-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Foreign Affairs Council: Press conference by High Representative Kaja Kallas」, 2026.11.16. https://www.eeas.europa.eu/eeas/foreign-affairs-council-press-conference-high-representative-kaja-kallas-6_en
- Ведомости, 「Дата нового раунда трех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в Абу-Даби пока не согласована」, 2026.11.16.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26/11/16/1261627-data-novogo-rau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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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cow Times, 「Kushner Says U.S. Working Toward 'Largest Prisoner Exchange' of Russia's War in Ukraine」, 2026.11.13. https://www.themoscowtimes.com/2026/11/13/kushner-says-us-working-toward-largest-prisoner-exchange-of-russias-war-in-ukraine-a94249
- President of Ukraine, 「Volodymyr Zelenskyy Discussed Outcomes of This Week’s Negotiations with Steve Witkoff and Jared Kushner」, 2026.11.13. https://www.president.gov.ua/en/news/volodimir-zelenskij-obgovoriv-zi-stivenom-vitkoffom-i-dzhare-10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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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of Russia, 「Комментарий помощник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Юрия Ушакова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о спецпосланником Президента США Стивеном Уиткоффом и Джаредом Кушнером」, 2026.11.12. https://kremlin.ru/events/president/news/81252 (공식 재게시: https://t.me/MFARussia/33336)
- The Associated Press, 「US envoys meet with Putin in Moscow on Ukraine talks, then see Zelenskyy in Dublin」, 2026.11.12. https://apnews.com/article/683810203340077f33611fd1d1757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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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defending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ES/ES-11/4, 2022.10.12. https://mandates.un.org/mandate/A/RES/E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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