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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O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해 왔나… 집단방위의 약속과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선택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1992년 체결된 집단안보조약을 바탕으로 2002년 출범한 국제기구... 조약은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공동 대응을 규정하지만, 실제 군사력 운용에는 별도의 공동결정이 필요 - CSTO는 2010년 키르기스스탄 위기에 군사력을 파견하지 않았으나, 2022년 카자흐스탄에는 집단평화유지군을 보내... 같은 해 아르메니아의 지원 요청에는 조사·평가단을 파견했지만, 아르메니아 정부는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반발 - 회원국들은 공동방위 체제에 참여하면서도 군사력의 사용 범위와 안보협력의 우선순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와... 우즈베키스탄은 공동군사력의 운용 조건에 이의를 제기했고, 타지키스탄은 국경안보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정치 2026.11.18

CSTO, 유라시아 헌장 참여 선언… 아르메니아 의결권 박탈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11월 11일 모스크바 정상회의 선언은 회원국들이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 개발에 참여한다고 명시 - 정상회의에서는 집단항공전력 발전과 공동작전 시 이동식 방공부대 편성 절차에 관한 결정도 채택... 벨라루스와 중앙아시아 참가국들은 방공·정보안보·국경 위협 등 서로 다른 안보 과제를 제시 - 같은 회의는 회비 체납을 근거로 아르메니아에 CSTO 헌장 제25조를 적용... 아르메니아의 기구 내 의결권은 박탈되고 할당직 후보 추천권은 정지 - 다만 이는 제명이 아니며, 아르메니아 정부는 2022년 집단방위 대응에 대한 불만을 참여 동결 이유로 밝혀 안보협력 선언과 회원국 권리 조치, 같은 회의의 별도 결정 11월 1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

정치 2026.11.18

푸틴–미국 특사 회동, NATO ‘1997년 복귀’ 요구는 무엇을 뜻하나

- 우크라이나 휴전에서 유럽 안보질서로 확대된 협상 의제… 미국의 병행 협상 구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의 입장차 - 러시아는 11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미국 특사들의 모스크바 회동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추가 확대 중단, 러시아 국경 인근의 위협적 무기체계 배치 제한, 1997년 당시의 군사배치 수준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요구 -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재러드 쿠슈너는 13일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와 전후 유럽 안보체제 문제를 병행 논의하되, 인도주의 조치를 제외한 개별 사안은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 확정하지 않겠다는 구상을 밝혀 - 16일에는 우크라이나·미국·유럽 협상팀이 온라인으로 협의했고, EU는 휴전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우선적인 협상 성과로 제시.. 반면 러시아는 ..

정치 202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