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제재위험이 높다고 본 약 40개사 가운데 19개사를 강제청산 절차에 회부하기로 - 현재 확인된 단계는 법무기관에 절차개시 요청을 보낼 예정이라는 정부 방침이며, 청산 명령·법원 판결·법인등기 말소가 완료된 것은 아냐 - 국영은행 두 곳의 고객관계 종료·계좌폐쇄는 별도 금융조치로, 해당 법인의 해산이나 제재위반 확정을 뜻하지 않아 2026년 8월 18일 키르기스스탄 경제상무부는 범정부 회의가 제재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법인 19곳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법무기관에 강제청산 절차개시 요청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회의가 열린 구체적인 도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상무부 장관이자 대통령 특별과제 대표인 바키트 시디코프(Bakyt Sydykov)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중앙..

- 우즈베키스탄이 ‘Justice–2030’ 전략을 발효했지만, 새 광역법원은 후속 입법과 조직 정비를 거쳐 2027년 7월 1일 신설될 예정 - 대통령실은 ‘광역법원 5곳’으로 요약했으나 공포된 법령 부속표에는 5개 권역별 일반 광역법원 5곳과 광역행정법원 5곳이 따로 규정돼 - 법률상 10개 기관의 관리인력 정원은 총 319명이며, 이 가운데 판사는 일반 112명과 행정 40명을 합친 152명이다. 2026년 8월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Justice–2030’ 사법개혁 전략을 승인하는 대통령령 PF-160호에 서명했고, 법령은 다음 날 발효됐다. 전략과 2026~2028년 행동계획, 2030년 목표가 함께 확정됐으므로 초안이나 검토안은..

- 카자흐스탄은 9월 1일부터 크즐오르다주와 파블로다르주의 소규모 학교 10곳에서 인공지능 활용수업을 시험할 예정 - 정부는 시범범위를 500곳, 2029년에는 약 2,600곳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자료마다 500곳의 구성과 세부 시범사업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 - 8월 19일 현재 검토한 정부 공개자료에는 국가 교육용 AI 플랫폼의 사업자·예산·데이터 저장방식과 학생·학부모 보호절차 제시 없어 2026년 8월 18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등교육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2026~2029년 종합계획이 승인됐다고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크즐오르다주와 파블로다르주의 소규모학교 10곳에서 첫 시범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전국 약 2,600개 소규모학교로 사업..

- 2026년 8월 14일 러시아 연방예산의 ‘비국가조직으로부터의 무상수입’ 누계가 3,836억 9,000만 루블(한화 약 6조 3,858억 원) - 2025년 연간 2,513억 루블(한화 약 4조 1,824억 원)보다 52.7% 많지만, 공식 집계에는 납부자와 세부 재원 구성이 공개되지 않아 - 예산분류상 기부금만을 뜻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전액을 기업 기부·전쟁 기부 또는 새로 걷은 세금으로 해석할 수 없어 2026년 8월 14일 러시아 재무부가 운영하는 전자예산 시스템은 연방예산의 ‘비국가조직으로부터의 무상수입’ 누계가 3,836억 9,000만 루블(한화 약 6조 3,858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다. 이 수치는 8월 18일 Vedomosti와 RBC 등이 전자예산 자료를 분석하면서 알려졌다. 다..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가 모두 Tier 3이자 ‘일대일로 육상노드’로 분류됐지만, 보고서는 네 나라의 구체적 거래·기업·품목을 제시하지 않아 - 이번 문서는 위험지도와 단속 방향을 제시한 정책보고서로, 네 나라를 상대로 한 신규 제재·관세·조사 개시나 위법 확정 조치가 아님 - 조지아 총리는 미국 측에 구체적 사실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세 나라 정부의 별도 공식반응은 기준일인 8월 19일까지 확인되지 않음. 2026년 8월 13일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은 25쪽짜리 정책보고서 「The Great Transshipment Scam」을 공개하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를 중국 연계 상품의 불법 우회수출 위험이 있는 Tier 3이자 ‘일대일로 육상노드’로 분류..

아르메니아1. 아르메니아, 관광업 신고 플랫폼 10월15일 가동…연 수수료 5,000~15만 드람아르메니아 관광위원회는 관광서비스 제공자 신고 플랫폼을 10월 15일부터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8월 13일 승인하고 14일 공포한 결정에는 10월 15일 발효일이 이미 명시됐으며, 관광위원회는 18일 브리핑에서 플랫폼의 시험상태와 적용방식·수수료를 설명했다. 초기에는 여행운영사·여행대행사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관광가이드·숙박업체 등 다른 제공자는 준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 업종별 연간 국가수수료는 5,000~15만 드람(한화 약 1만 9,000~57만 8,000원)이다. 미신고 영업은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제재는 위반 결과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부터 형사책임까지 달라지므로,..

1. 토카예프, 농촌·지역 구조대 강화와 화재안전 제고 지시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은 칭기스 아리노프 비상상황부 장관에게 민방위 체계 현대화 현황을 보고받고, 농촌·지역 구조조직의 역량과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화재안전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비상상황부에는 최근 2년간 차량·특수장비·항공기·드론·통신장비 등 1,400여 대가 보강됐다. ‘아울 쿠트카루실라리(농촌 구조대)’ 사업으로 자원소방초소 237곳이 설치돼 약 700개 정착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별도 예산이나 완료시점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현대화 사업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부여한 대통령 업무지시다.출처-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нял министра по ..

1. 신규 창업·중소기업 대출 문턱 낮춘다… 신규 기업도 최대 50억 숨 대출 온라인 신청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18일 기업인 공개대화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예정인 ‘통합 신용서비스 디지털 포털’에서는 기업이 한 번 신청해 은행별 제안을 받고, 신규 기업은 최대 50억 숨(한화 약 5억 9,500만 원)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Business Start’에서는 준비된 사업계획서와 최대 2억 숨(한화 약 2,380만 원)의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최대 100억 숨(한화 약 11억 9,000만 원) 대출에는 기업이 자체 제공할 담보를 대출액의 25%로 낮추는 재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시행일과 세부요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출..

1. 기업경기지수 -2.4로 개선… 가격 기대는 두 달 연속 상승 러시아은행의 8월 기업 모니터링에서 기업경기지수는 7월 -3.5에서 -2.4로 개선됐다. 향후 3개월 생산·수요 기대가 높아진 것이 주된 배경이지만 현재 수요 평가는 두 달 연속 악화됐다. 기업의 가격 기대지수는 7월 수정치 20.4에서 21.0으로 올라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기업심리 개선을 물가 압력 완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출처러시아은행, 「Мониторинг предприятий: деловые настроения компаний несколько улучшились」, 2026-08-18https://www.cbr.ru/press/event/?id=32774러시아은행, 「Мониторинг предприятий」, 2026-08..

- 야권인 렐로–강한 조지아 당이 8월 17일 해외거주 조지아인의 투표제한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기 - 2025년 말 선거법 개정으로 해외 투표 방식이 크게 제한되면서 야권과 시민사회가 위헌 여부를 문제 삼아 - 현재는 소송 제기 단계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선거권 자체와 해외투표 방식은 구분해야 조지아 야권 연합 렐로–강한 조지아(Lelo–Strong Georgia)가 8월 17일 해외거주 조지아인의 투표권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연합 소속 기오르기 시오리제(Giorgi Sioridze)는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존 방식의 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해외에 사는 조지아 시민이 선거 때 현지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다. 집권 조지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