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2

러시아, 이민 규제 강화... 중앙아 노동이주와 체류 행정 부담으로 확산

2026년 7월 러시아가 외국인 입국·체류 관련 디지털 확인 절차와 이민 수수료 체계를 동시에 조정하면서 러시아를 주요 취업·유학·체류지로 삼아 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국인 장기체류자에게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관영 통신 RIA Novosti는 7월 1일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수슬루기 RuID’ 실험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정부 결정이 외국인 운전기사와 취업·유학 목적 입국자의 적용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서 러시아 국가두마 소속 드미트리 구세프(Dmitry Gusev) 의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RuID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 우선적으로 직업 활동 목적으로 러시아에 들어오는 외국 국적 전문 운전기사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

사회, 문화 2026.07.07

우즈베키스탄, 해외투자 목적 자본 이동 규칙 완화

2026년 9월 2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해외투자 목적 자본 이동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일부 사전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외환거래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매체 Gazeta.uz와 Spot.uz는 중앙은행 이사회 결정이 6월 2일 채택되고 6월 15일 법무부에 등록됐으며, 문서가 3개월 뒤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Spot.uz는 6월 15일 중앙은행이 규제기관 웹사이트에 개정안을 게시했다고 전하며, 해당 개정이 투자 목적 자본 반출 절차를 단순화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거주 개인은 외국기업의 설립자본 형성이나 지분 참여 목적으로 연간 1만 달러(한화 약 1,545만 원)까지 사전허가 없이 송금할 수 있다. 국가 지분이 없는 법인은 외국기업 설립, 지분 참여, 해외지사·..

경제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