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2

아르메니아, 코차랸 전 대통령 2개월 미결구금… 반부패 수사는 무엇을 확정했고 무엇을 남겼나

- 아르메니아 반부패법원은 8월 27일 로베르트 코차랸 전 대통령에게 구금을 예방조치로 적용했고 현지매체는 기간을 2개월로 전해 - 검찰은 직권남용 3건, 특히 거액의 뇌물수수 2건, 특히 거액의 자금세탁 4건으로 형사소추했지만 이는 혐의이며 법원의 구금결정은 본안 유죄판결이 아냐 - 코차랸은 전직 대통령이자 야권 핵심인사여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지만, 코차랸 측의 ‘정치적 공격’ 주장 역시 독립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냐 2026년 8월 27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반부패법원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2대 대통령 로베르트 코차랸(Robert Kocharyan)에게 구금을 예방조치로 적용했다. ARKA와 아르메니아 공영라디오는 구금기간을 2개월로 전했다. 이번 결정은 형사사건의 본안 유죄를 확정한 판..

정치 2026.08.28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범죄 책임 강화 법률 개정 공표

6월 22일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식 포털과 국가법령 데이터베이스 Lex.uz는 부패범죄 책임의 불가피성을 보장하고 반부패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제O‘RQ-1155호를 공표했다. 법률은 2026년 6월 22일 채택됐고 6월 23일 발효됐다. 문서 제목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일부 법률문서에 부패방지 효율성을 높이고 부패범죄에 대한 책임의 불가피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개정을 도입하는 법률”이다. Lex.uz 문서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2026년 5월 25일 하원에서 채택되고 6월 13일 상원에서 승인됐다. 법률은 부패 위험을 기관·지역·분야별로 파악하기 위한 부패 위험지도 형성, 부패범죄 관련 책임 강화, 부패 관련자의 법적 제한 등을 포함한다. Kun.uz는 이 법률이 부패범죄로 유죄판결을..

정치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