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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지아 정부와 거리 두기... 국민 지원은 유지

가입절차 사실상 중단·정부지원 축소에도 후보국 지위와 시민교류는 별개 7월 13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가 조지아 국민을 계속 지원하지만 현 정부와의 접촉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외교관계의 공식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정부 간 정치대화와 지원이 크게 축소된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EU는 2023년 조지아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지만 민주주의, 사법독립, 언론·시민사회 환경이 후퇴했다고 평가해 가입절차가 사실상 멈췄다고 설명한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조지아가 '이름뿐인 후보국'이 됐다고 표현했다. 후보국 지위가 법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며 가입협상 개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EU는 조지아 정부에 직접 제공되던 지원을 줄였다. EEAS에 따..

키르기스스탄이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국가 통합체계로 전환하고 민간 중개업체의 개입을 줄이기로 했다. 4만 명 안팎의 외국인 학생이 현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불투명한 모집과 비자·교육품질 문제를 해결해 교육수출을 회복하려는 조치다. 키르기스스탄 국영통신 Kabar와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4만 명을 넘는다. 두루스 코주예프(Durus Kozuev)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차관은 4월 약 4만 명이 재학 중이라고 밝혔고, 인디라 쿠다이베르게노바(Indira Kudaibergenova) 키르기스국립의과대 총장은 이 가운데 약 1만8,000명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19일 내각결정 제189호로 ‘국제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해외홍보와 학생모집, ..

2026년 7월 1일 러시아에서 이민 분야 국가수수료 인상이 시행됐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RIA Novosti)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6월 26일 이민 분야 수수료를 인상·신설하는 연방법(제189호·제190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경제매체 UzDaily는 러시아 국가두마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부 절차의 수수료가 최대 12배까지 오른다고 전했다. 변화 폭은 크다. HSE 비자지원센터가 정리한 법안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초청장 발급 수수료는 960루블에서 8,000루블(한화 약 15만 9,000원)로 오르고, 복수비자 수수료는 1,920루블에서 6,000루블(한화 약 11만 9,000원)로 인상된다. 임시거주허가 수수료는 ..

6월 17일 The Moscow Times와 Meduza는 러시아 외무부가 2025년에 ‘러시아의 전통적 정신·도덕 가치’를 공유한다고 밝힌 외국인에게 1,112건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두 매체는 알렉세이 클리모프(Alexey Klimov) 러시아 외무부 영사국장이 RIA Novosti와의 인터뷰에서 이 수치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비자 제도는 2024년 러시아 대통령령 제702호에 근거해 도입되었다. 러시아는 서방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거리를 두고 보수적 가치, 가족, 종교, 전통적 생활방식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전통을 존중하는 외국인에게 러시아 거주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The Moscow Times는 이 제도를 보수 성향 서방인을 유치하려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전통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