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유럽연합, 러시아 군산복합체 관련 1,569개 대상 추가 제재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2일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관련된 개인 743명과 기업 826곳, 모두 1,569개 대상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사회는 이번 조치가 지금까지 한 차례에 지정한 명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는 미사일과 무인기, 항공기 부품 생산에 관여한다고 EU가 판단한 기업들이 포함됐다. 지정 대상의 EU 역내 자산은 동결되고, 이들에게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명단에 포함된 개인에게는 EU 입국 제한도 적용된다. 관련 이사회 결정과 집행규칙은 EU 관보에 게시됐으며, 개별 기업의 제재 사유와 적용 범위는 해당 법령 명단에 따른다. 출처유럽연합 이사회, 「Russ..

미 하원, H.R.5334 심의 절차규칙 214대211로 채택… 법안 자체 가결은 아직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 15일 H.R.5334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상원수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H.Res.1530을 찬성 214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하원 서기실 기록상 H.Res.1530 선결문제 표결은 214대208, 규칙 자체 표결은 214대211이었으며 후자는 미 동부시간 17시27분, 모스크바시간 16일 0시27분에 이뤄졌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앞서 14일 해당 규칙을 7대3으로 보고했고, 상원은 8월 7일 H.R.5334 수정안을 가결했다. 15일 표결이 확정한 것은 본안 심의를 위한 절차규칙이며 H.R.5334의 ..

- 러시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주 수요에 맞춰 해외에서 선발·배치하는 ‘조직적 모집’ 체계를 확대하려 하고 있어 - 외국인력 유입 자체를 줄이기보다 입국·고용·거주·귀국 전 과정을 국가와 고용주가 더 직접 관리하는 방향 - 다만 법안은 아직 정부 조율 단계이며,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과 노동자의 이동 제한 등 해결해야 할 쟁점도 적지 않아 러시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방식을 더 강하게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9월 9일 늦은 밤 열린 뒤 10일 공개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안드레이 키코트 내무부 제1차관의 회동에서 키코트는 ‘목적형 조직적 모집(целевой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набор)’ 법안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설명했다.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규모를 먼저 신청하면 이민당국과 ..

영주권·임시거주증·주재원·고급전문인력별 핵심 정리 러시아가 2027년부터 외국인의 체류·취업 자격과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소득을 더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영주권(ВНЖ·VNZH), 임시거주증(РВП·RVP), 일반 노동허가(разрешение на работу), 노동특허(патент), 고급전문인력(ВКС·HQS) 등 자격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다르다.따라서 이번 개정을 “외국인은 모두 얼마 이상 벌어야 한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떤 체류·취업 자격으로 러시아에 있는지다.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구분과 2027년 핵심 변화영주권(ВНЖ·VNZH)본인과 부양가족을 감당할 공식소득 검증이 구체화된다.임시거주증(РВП·RVP)영주권과 마찬가지로 본인·부양가족과 공식소..

- 소득 계산단위가 체류·취업자격마다 달라... 임시거주증(РВП·RVP)·영주권(ВНЖ·VNZH)은 본인과 자신에게 부양되는 가족을 반영하지만, 일반 노동허가(разрешение на работу)는 해당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 - 노동특허(патент)의 소득심사에서는 본인과 부양 미성년 자녀를 반영 - 기존의 경제적 자립 요건이 세무자료와 더 직접 연결... 러시아 연방세무청(ФНС)의 소득·납세자료가 내무부(МВД) 이민심사에 활용되며, 임시거주증·영주권 보유자는 실직 뒤 3개월 이내 재취업하고 비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예외가 있어 - 고급전문인력(ВКС·HQS) 기준은 2027년 3월 1일부터 크게 올라... 일반 범주는 월 71만 7,000루블(약 1,130만 원), 법정 특례 범주는 월 35..

아르메니아 의회, 2026~2031년 정부 프로그램 승인… 찬성 63·반대 24 아르메니아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새 정부의 2026~2031년 5개년 프로그램을 찬성 63표, 반대 24표로 승인했다. 프로그램은 6월 7일 총선 뒤 구성된 정부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으며 평화와 안보, 경제·제도 전환, 인적자본, 인프라, 민주주의와 행정효율 등을 주요 축으로 제시한다. 앞서 내각은 20일 프로그램을 승인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25일 의결로 헌법상 정부 프로그램 승인 절차가 한 단계 마무리됐다. 국회 승인 뒤 정부는 3개월 안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5개년 행동계획을 별도로 승인할 예정이다. 따라서 25일 결정은 전체 정책목표에 대한 의회 승인으로, 개별 사업의 예산배정이나 세부 시행계획까지 모두 확..

2026년 7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당초 이 조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1년간의 시범 시행으로 도입됐으나, 시한 만료를 두 달 앞두고 기한이 크게 늘어났다. 중국도 앞서 5월 러시아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연장한 바 있어 양국의 상호 개방이 시범 단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2025년 12월 대통령령을 통해 중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단기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중국도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조치를 확대하면서 양국 간 개별관광의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 단체관광 명단제..

가입절차 사실상 중단·정부지원 축소에도 후보국 지위와 시민교류는 별개 7월 13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가 조지아 국민을 계속 지원하지만 현 정부와의 접촉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외교관계의 공식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정부 간 정치대화와 지원이 크게 축소된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EU는 2023년 조지아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지만 민주주의, 사법독립, 언론·시민사회 환경이 후퇴했다고 평가해 가입절차가 사실상 멈췄다고 설명한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조지아가 '이름뿐인 후보국'이 됐다고 표현했다. 후보국 지위가 법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며 가입협상 개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EU는 조지아 정부에 직접 제공되던 지원을 줄였다. EEAS에 따..

키르기스스탄이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국가 통합체계로 전환하고 민간 중개업체의 개입을 줄이기로 했다. 4만 명 안팎의 외국인 학생이 현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불투명한 모집과 비자·교육품질 문제를 해결해 교육수출을 회복하려는 조치다. 키르기스스탄 국영통신 Kabar와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4만 명을 넘는다. 두루스 코주예프(Durus Kozuev)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차관은 4월 약 4만 명이 재학 중이라고 밝혔고, 인디라 쿠다이베르게노바(Indira Kudaibergenova) 키르기스국립의과대 총장은 이 가운데 약 1만8,000명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19일 내각결정 제189호로 ‘국제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해외홍보와 학생모집, ..

2026년 7월 1일 러시아에서 이민 분야 국가수수료 인상이 시행됐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RIA Novosti)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6월 26일 이민 분야 수수료를 인상·신설하는 연방법(제189호·제190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경제매체 UzDaily는 러시아 국가두마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부 절차의 수수료가 최대 12배까지 오른다고 전했다. 변화 폭은 크다. HSE 비자지원센터가 정리한 법안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초청장 발급 수수료는 960루블에서 8,000루블(한화 약 15만 9,000원)로 오르고, 복수비자 수수료는 1,920루블에서 6,000루블(한화 약 11만 9,000원)로 인상된다. 임시거주허가 수수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