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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RIPP 치안·세관권은 아르메니아에”… 주권 논란은 법적 설계가 관건

2026년 7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아르메니아 남부 슈니크주를 지나는 TRIPP 운송로의 국경경비와 세관 기능이 아르메니아 통제 아래 유지되며 핵심 결정도 아르메니아 당국이 내린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나히체반을 잇는 노선이 사실상의 치외법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진화하려는 설명이다. 미 국무부는 아르메니아어 서비스 자유유럽방송의 질의에 “TRIPP는 아르메니아의 주권·영토보전·관할권을 보존한다”고 답했다. 치안과 세관을 아르메니아가 담당한다는 원칙은 아제르바이잔이 요구해 온 ‘방해받지 않는 연결’과 아르메니아가 강조하는 주권 통제를 절충하려는 구조다. 위 논란은 아르메니아 외무차관 므나차칸 사파랸이 TRIPP의 통과 규칙에 유라시아경제연합 규범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커졌다. ..

정치 2026.07.16

우즈베키스탄, 외국 인증서 기반 수입품 통관 규칙 승인

6월 24일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수입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국 적합성 인증서에 근거한 수입품 전자확인 발급 규정을 결의 제324호로 승인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경제 매체 Spot과 UzDaily는 법무부 법률정보 채널을 인용해 이 결의가 해외에서 발급된 제품 안전·품질 확인 문서를 우즈베키스탄 통관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도했다. UzDaily는 새 규정이 외국에서 발급된 허가·인증 문서를 근거로 수입자가 우즈베키스탄 권한기관의 전자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전자확인은 정해진 방식으로 발급될 경우 수입품을 우즈베키스탄 국내 시장에서 자유유통 상태로 반출하는 공식 근거가 된다. Spot 보도에 따르면 신청자는 세관당국에 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제품이 ..

경제 2026.06.29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국가들의 실용외교 새무대, EU 연결성 플랫폼 출범

6월 2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흑해·남코카서스·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연결성 어젠다 플랫폼(Connectivity Agenda Platform)을 출범시키고,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최대 20억 유로(한화 약 3조5,000억 원)의 전략적 연결성 투자를 동원하는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EU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은 운송, 에너지, 디지털 연결성, 무역 부문에서 투자와 정책 조율을 위한 틀로 설계됐다. 회의에는 EU 회원국과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장관 또는 고위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는 마르타 코스(Marta Kos) EU 확대담당 집행위원, 요제프 시켈라(Jozef Sí..

정치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