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EU, 조지아 정부와 거리 두기... 국민 지원은 유지

가입절차 사실상 중단·정부지원 축소에도 후보국 지위와 시민교류는 별개 7월 13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가 조지아 국민을 계속 지원하지만 현 정부와의 접촉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외교관계의 공식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정부 간 정치대화와 지원이 크게 축소된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EU는 2023년 조지아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지만 민주주의, 사법독립, 언론·시민사회 환경이 후퇴했다고 평가해 가입절차가 사실상 멈췄다고 설명한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조지아가 '이름뿐인 후보국'이 됐다고 표현했다. 후보국 지위가 법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며 가입협상 개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EU는 조지아 정부에 직접 제공되던 지원을 줄였다. EEAS에 따..

2026년 7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총회(OSCE Parliamentary Assembly) 연례회의에서 조지아 정치범과 시민자유 제한 문제가 다시 국제 쟁점으로 올랐다. 조지아 독립매체 JAMnews는 OSCE 의회총회가 7월 8일 검토할 결의안이 조지아 당국에 정치범 석방,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폐지, 인권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통신사 Interpressnews도 해당 초안이 OSCE 의회총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지아 당국에 정치범 석방과 자유 제한 법률 폐지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Interpressnews에 따르면 문제의 결의안은 “조지아의 선거 완전성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주제로 하며, 미국 하원의원 조 윌슨(Joe Wil..

6월 17일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Eurasianet은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반정부 시위가 500일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2024년 말 조지아 정부가 EU 가입협상 중단을 발표한 이후 시위가 이어졌고, 장기화 속에 참여 규모는 줄었지만 핵심 참여자들의 결집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Eurasianet은 시위대가 조기 총선, 구금자 석방, 친EU 외교노선 회복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지아 정부와 집권 조지아의꿈(Georgian Dream)은 반정부 시위를 불안정 조성 시도로 규정해 왔고, 야권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EU 통합 경로를 훼손하고 시민공간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6월 보고서에서 조지아 정부가 반대 의..